윤석열정부 “여성장애인 정책 챙겨라” 외침 > 소식지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이 4월 17일 ‘제3회 한국여성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여성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여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여장 창립일인 4월 17일을 ‘한국여성장애인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3회를 맞았다.

먼저 이날 한여장은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여성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 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통령 소속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그동안 여성장애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교육 지원과 모성보호 및 보육 지원, 여성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성장애인 관련한 공약이 전무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성장애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여장 문애준 상임대표는 "23년째 한여장 활동을 해왔지만 장애인구의 절반인 여성장애인의 질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가부장적인 문제, 비장애 남성주의 체제 속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 어렵고 모든 영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해 단독법률 제정 필요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무한 상황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의 조속한 제정과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날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면서 "윤 당선인은 여성장애인 공약이 전무한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과 장애여성지원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통해 성 평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여성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장애여성기본법안을 발의해놓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죄송하다”면서 법안 의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6조는 여성장애인은 다중적 차별 대상이며, 모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모성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등 대부분 분야에서 비장애인, 장애남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장벽을 경험한다"면서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일부 명시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 구현을 위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날 여성장애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또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연대했다.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속 여성장애인 조항을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삽입했다는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쾌거'라고 한다"면서 여성장애계의 성과를 설명하며, "장애계를 대표해서 여성장애인 두 분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예지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를 감싸안았다. 당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고 무릎 꿇은 용기있는 자세에 자랑스럽다"고 여성장애계 의원들에 대한 활동도 언급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수화언어법, 장애여성지원법 등 장애인 정책을 심도있게 다루는 개별화된 정책방식이 옳다"면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에 대해 한국장총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장총련 박마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여성 관련 법률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장애여성에 대한 조항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지금껏 여성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여성가족부는 장애여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하루빨리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여성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권, 모성권, 건강권, 노동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내에 중증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5명인데,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내에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