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 소식지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전체 4052명인데, 이 가운데 2406명(59.3%)이 장애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은 2013년 160건에서 2014년 439건, 2015년 473건, 2016년 562건, 2017년 662건, 2018년 859건, 2019년 981건, 2020년 482건 그리고 지난해 828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피해 학생 수도 2013년 160명에서 지난해 510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권지원단의 점검학교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인권침해 피해자로 놓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 피해 비장애 학생은 1237명이었는데 장애 학생은 2406명이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이 인권침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가해 비장애 학생은 2611명, 장애 학생은 130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부르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2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하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라"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보호와 더불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 연계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