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일가족 추가 송치 > 소식지

노동자 착취 의혹이 이어진 신안 염전을 운영한 일가족이 장애인을 착취하고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염전 운영자 장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1억 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해 괴롭힌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를 대리해 염전을 운영한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우선 구속한 뒤 장애인 착취 혐의와 가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자 3명에 대해서도 피해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 사건"이라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까지 의율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