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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공군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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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36회 작성일 22-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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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30여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각 기관에 대한 통신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과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연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28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수개 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이 중사의 유족 측과 군의 부실수사와 사건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해 그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진위를 살피는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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