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방…“폐지 부처에 장관을?”·“‘여당가족부’ 폐지” > 소식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김현숙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여가부 장관 후보의 여가부 폐지 동의는 넌센스"…"지난 정부서 여성가족부 아닌 '여당가족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이야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마당에 여가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은 여가부 폐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장관해보겠다고 앉아있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여가부 폐지가 방점이 아니라 폐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 폐지'라는 건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 폐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감고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해, 여기에 국민들 70% 이상이 분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올바른 여성을 위한 부처를 어떻게 만들 건가, 여성·아동·청소년·가족에 향후 더 큰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하다'고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것"이라면서 "후보자의 허락을 구해 성의껏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전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송옥주 여성가족위원장은 "여가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팀의 판단이라든지 지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결과를 보면 신의 성실 이런 부분이 깨졌다"면서 인사 청문회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만인 오전 11시 10분쯤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폐지돼도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 실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쯤 속개됐습니다. 여가부 폐지로 성차별 문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러 부처로 (여가부)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부차적) 역할을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여가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부처에 이관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친 명의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주소지 이전 문제로 오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