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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학생 절반, ‘성폭력 예방교육’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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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78회 작성일 22-07-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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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하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캠퍼스 성폭력을 막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산지역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지역 소재 14개 대학교 재학생 15만 9113명 가운데 대학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50.5%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대학생 2명 중 1명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셈이다.

부산대는 참여율이 9.1%로 가장 낮았고 경성대(26%), 고신대(35.5%) 동명대(47.3%) 부산외국어대(48.5%) 등도 평균에 미달했다. 반면 동의대는 92.4%로 가장 높았고 동아대(70.9%) 동서대(70.4%) 부산교대(67.3%) 등이 뒤를 이어 대학별 편차가 컸다.

교육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대학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은 대학교 총장이 대학에 소속된 교원과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는 여성가족부에서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언론 등에 공표될 수 있다.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각 대학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강자에게 모바일상품권 지급 등의 수단도 동원하지만 모든 학교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대 인권센터 최란주 상담팀장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학과 사무실 등을 통해 이뤄지는 독려와 홍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학생 참여가 부진한 학교에 페널티만 부과할 뿐 교육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며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해 매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부경대 재학생 이 모(23) 씨는 “1년에 1시간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근의 성폭력과 젠더 이슈 등을 주제로 토론 대회를 열고 그에 대한 교육을 덧붙이는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참여율과 교육의 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울산대 경찰학과 강지현 교수는 “대학생들은 이미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여러 차례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식의 막연한 대처법보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등 범죄의 영역과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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