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학생 360만명 성폭력 실태 조사한다더니…0.4% 응답 '용두사미'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31회 작성일 22-07-26 11:11

교육부가 학생 360만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 대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응답률이 0.4%로 저조해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학교 안팎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전국 학생 360만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같은 해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는데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같은 해 12월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7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구해 제출받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는 1만4천934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0.4%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 경험이라는 조사 내용과 온라인 조사방식의 특성상 응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설문 대상이 360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사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