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 소식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힌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