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촉구" 청와대 앞 1박2일 투쟁 > 소식지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하라."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지부장 윤종술)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후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연다. 경남지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경남지역 5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150여 명이 삭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지역 발달장애인은 1만5000여명에 이른다. 현재 발달장애인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가 지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일부에 대해 '하루 8시간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24시간 지원 체제'와 함께 '어린이 재활 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한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십수년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끝임없이 노력했다"며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투쟁했고,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을 통해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를 견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투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라며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족들의 삶은 피폐하고 그 삶의 무게는 버겁기만 하다.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는 실효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허울좋은 빗살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직도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지원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발달장애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비문명적인 참사가 반복됨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어디에도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죽지않기 위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윤석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