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으로 보장하라" > 소식지

진보당은 20일 "오늘은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임을 거부하고 투쟁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하는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며 "4월 20일을 하루 앞둔 어제, 대통령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징보당은 논평에서 "인수위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인프라가 확보돼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2023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교체 약속은 이미 지난해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일 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시장에 배제된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장애인평등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언급도 없었다"면서 " '장애인 정책을 중점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던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려온 장애인 단체들이 다시금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지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약속'이 아닌 장애인권리예산 법제화 '실행"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2021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회원국 평균 2.02%의 1/3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진보당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어울려 인간답게 살려면 예산확보는 필수"라며 "예산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장애인권리예산 법제화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대표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으며, 수용시설 격리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기고 부정당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박탈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에 기인하며, 이 구조를 모두 바꿀 때만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진보당은 장애인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장애인 중심의 교통수단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차별 제도를 철폐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상생경제(http://www.sangsae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