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폭력 피해자 전용보호시설 2023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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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87회 작성일 22-07-26 10:52본문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족’ 정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여가부는 우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와 경제활동, 심리상담, 교육 등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센터에 1인 가구를 위한 심리상담과 노부모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공이 담당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춘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3만명이 채 안 되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민간 서비스를 추가해 제도 도입 후 3년 내 아이돌보미를 17만명으로 늘리겠단 입장이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서울에 1곳 설치 예정이고, 권역별 수요를 분석한 뒤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여가부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부처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여가부의 (업무) 계획은 모두 국정과제에 있다”며 “부처가 개편돼도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여가부 조직개편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처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해 (여가부 폐지)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