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볼모로” vs “오죽했으면” 장애인이동권 논란…서울시, 개선책 마련한다 > 소식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기습 시위는 합법적이지 않고 무리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상에서 역사 내부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100% 확보하고, 편리한 환승시스템 등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4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간담회 발언)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인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바쁜 아침 시간대 시민을 볼모로 잡은 무리한 시위라는 비판과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 등 만만찮은 후속 작업이 남은 만큼 당장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를 최대한 막기 위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상 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보도 개선작업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또다시 기습적인 시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가중될 경우 전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발달장애인 지원 등 권리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는 출근길에 기습적인 시위를 벌여 지하철을 늦추는 등 교통을 마비시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를 두고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한다”며 수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장연 측은 인수위를 상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탈시설 권리예산 증액 편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인수위가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예산·입법 요구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

전장연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측으로부터 정부 지원과 관련한 책임있는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경북궁역 승하차장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 시위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서울시도 난감하기만 하다. 이미 수차례 전장연이 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당장 법 개정, 정부 예산 지원 등에는 시가 관여할 수 없어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다. 이에 시는 1역사 1동선 확보에 속도를 내고 노후 엘리베이터 시설 교체,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 중 254개 역에 1역사 1동선(확보율 92.3%)이 확보돼 있다. 나머지 21개 역사 중 19개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만, 지상에서 대합실을 거쳐 승강장까지 갈 때 일부 구간에서는 휠체어리프트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용답역, 남구로역 2개역은 엘리베이터가 역사 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위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는 2024년까지 650억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