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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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5회 작성일 23-02-17 13:15본문
1. 개요[편집]
추징금(追徵金)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편집]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3. 관련 문서[편집]
-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마늘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마늘밭 주인 이씨 부부는 4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의 직원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사건으로 1심에서 해당 직원과 동생에게 각각 추징금 323억, 총 646억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