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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年金, basic pension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1]이 선정기준액[2]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3]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公的年金)[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5]를 받는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6]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이다.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7],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8]

국민연금에 더해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깎이게 설계되어 있다.[9] 

2014년 7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으로는 노령수당제도, 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있다.

1991년부터 1998년 6월까지는 노령수당제도(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평균 약 7%의 해당자들에게 매달 1만원 정도를 지급) 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신한 경로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 대상 평균 약 15%의 해당자들에게 매달 최하 1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점차 상향조정하여 2005년에는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는 1998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지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추진됐다. 즉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하에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 당시 60%이던 소득대체율[10]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하여 국민연금법을 2007년에 개정하였고 대신에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이라 부른다)의 5%(약 1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11]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 하위 노인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12] 3개월 뒤인 2007년 7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지급대상을 하위 70%로 확대해 개정했다. 이로써 2008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168만원의 5%인 8만4천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목소리가 여야에서 모두 나왔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인수위는 수급액을 A값 대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이명박 정부는 논란 끝에 노무현 정부때 정해진 기초노령연금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임기 내내 그대로 이어갔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결국 재원 문제로 철회하고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수정하였다(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최대 1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여 최소 10만원). 당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이 취임 7개월만에 공약 수정을 놓고 사퇴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였다. 이로써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9만4천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두 배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기초연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13]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수급 대상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국정기회위원회에서 기초연금액을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저소득 고령층의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즉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그리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도록 단계적 인상방안을 시행하였다.[14][15]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축형 체계(multi-pillar system)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Averting the Old-Age Crisis)'라는 보고서는 3층 연금체계(three pillar system of pension)를 제시했다.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사회(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가 보장하는 연금을 1층(1st Pillar:Manadatory publicly managed pillar),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을 2층(2nd Pillar:Mandatory privately managed pillar),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3층(3rd Pillar:Voluntary pillar)으로 명명했다.

이후 2005년에 세계은행은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으로 분류되었던 사회보장연금을 0층과 1층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눴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층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고, 2층의 퇴직연금(IRP)과 3층의 개인연금(연금저축(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0층에는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9]

즉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2019~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수급이 가능하였으며, 부부가구는 48만원까지 가능하였다. 그리고 소득하위 40~70%인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5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0.8만원의 수급이 가능하였다. 2021년부터는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구분 없이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 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을, 4월에는 지급액을 인상했는데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