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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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2회 작성일 23-02-27 10:13본문
1. 개요[편집]
일본의 실버민주주의 상황 | |
198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 20% 미만 |
201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 38% |
2010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이 실제 투표자에서 차지한 비율 | 44% |
미국의 실버 민주주의 흐름[1] | |
2010년 미국에서 60대 미만이 복지혜택 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 | 3,880억 달러 |
2010년 미국에서 60대 이상이 낸 세금 보다 더 받는 복지혜택 | 3,330억 달러 |
60대 이상이 18~25세 집단 보다 더 받는 혜택 | 17배 |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투표의 제약도 심하고[2]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그런데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정치혐오에 빠진 무당층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관련 자료 [3]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1.1. 대한민국[편집]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6세대 책임론과는 별개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상 표심에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압도하고 있고, 결국 청년층은 정책 의사 반영에서 중장년층보다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