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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1]과 어떤 물건[2]을 팔려는 사람[3]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아무 죄없는 제3자를 끌여들여 사기행각에 같이 이용한 셈이니 당연히 일반 사기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다.

3자사기의 목적은 사기꾼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보유하면서 선입금 사기를 몇번 치고 바로 통장을 버리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설방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거에 계좌당 10만원이던 대포통장의 가격이 2021년에는 계좌당 5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소액 사기로 연명하던 사기꾼들은 계좌 비용을 뽑기도 전에 계좌가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사기꾼들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3자사기다.

왠만큼 거래 경험이 많고, 사기 유형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당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돈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4]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것이므로 판매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도 마찬가진데, 대법 2006다46278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구매자)가 제3자(판매자)에게 부당이익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계약의 위험부담(사기당할 가능성)을 전가하는 셈이므로 계약법의 원리에 위배된다.라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3자(판매자)가 사기꾼이 보낸 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기꾼에게 물건을 건내주었더라도 피해자는 제3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잡은 다음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여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 계좌도 모르고[5] 대포통장일 경우엔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아낼 수는 있다. 덤으로 대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고소장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받을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대포명의라고 진술한다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위에서 언급된 판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삼자사기에 그대로 원용하기 힘들다. 해당 판례는 급부과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6],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는 사기꾼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에 기해 판매자에게 입금을 한 것이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금전이 사기꾼이 아닌 판매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꾼의 기망에 의해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는 급부를 한 당사자와 제3자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만, 삼자사기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자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큰 액수의 삼자사기가 일어나기 힘들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인데, 당사자가 끝까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삼자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앞으로도 삼자사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궁금하면 한번 사기당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자

피싱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범죄자가 물건을 갖고 사라지는 방법이다. 판매자는 아무런 잘못한것도 없이 범죄에 연루되고 계좌가 정지되므로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는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중인 사람이 입금하는 사람과 같느냐 하는것이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보이스피싱[7]에 연루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계좌가 묶이는것은 물론, 피해자들끼리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나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