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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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9회 작성일 23-02-14 10:32본문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근로 빈곤층 이라고도 한다. 한국어로 하면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한참 경제 성장기에 고용의 길이 열려 있던 베이비 붐 세대 부유층과 중산층의 보수적 사고에서는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제론 전혀 아니다. 분명 한 주에 쉴 틈 없이 수십 시간씩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건 본인의 노력 이전에 노동 환경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더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일자리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이나 해고 등을 당할 경우에는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아 둔 저축이 없기 때문.
한 근로자의 지출 내역을 보자.
한참 경제 성장기에 고용의 길이 열려 있던 베이비 붐 세대 부유층과 중산층의 보수적 사고에서는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제론 전혀 아니다. 분명 한 주에 쉴 틈 없이 수십 시간씩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건 본인의 노력 이전에 노동 환경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더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일자리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이나 해고 등을 당할 경우에는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모아 둔 저축이 없기 때문.
한 근로자의 지출 내역을 보자.
- 서울 시내 인터넷 되는 고시원에서 생활 (월세, 인터넷비, 상하수도비, 전기세, 가스비 포함): 30만 원
- 휴대폰비: 5만 원
- 교통비: 15만 원
- 식비: 30만 원
지출을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월 80만 원 정도의 지출내역이 나오게 된다.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주 40시간 일하고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만일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같은 일이 있다면 말 그대로 적자 인생이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이런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곧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커져 사회의 문제로 전락하게 된다. 자살과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워킹 푸어의 증가를 뽑고 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임금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괴리로 인한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워킹 푸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일자리의 질과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는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을 주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 만일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하면 해고를 해 버리기 때문에 워킹푸어는 실업자가 되어버린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에 세금을 물린 뒤 정부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면 기업은 해외로 옮겨 버린다.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온다.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 과정에서 단기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워킹 푸어들이 대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2012년에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국제 경기가 악화되며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섰고 하우스 푸어보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워킹 푸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아예 근로 소득으로 돈 벌어 쟁여 놓기도 힘들 수준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8만원 세대와도 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킹푸어의 심각한 문제는 고용 불안정과 생활에 대한 걱정, 과중한 업무로 심신에 부담이 가는 개인적인 문제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 갈등의 토대가 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2013년 들어서 미국은 오바마가 워킹 푸어라는 말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며, 연방 지정 최저임금을 8불에서 9불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돈을 조금 더 벌게 되면 워킹 푸어 문제가 해결은 안 되더라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화당에 의해 필리버스터 당했다.오바마케어를 수십 번 퇴짜 놓은 걸 생각하면 예상된 결과
만일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같은 일이 있다면 말 그대로 적자 인생이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이런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해야 하고, 이는 곧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커져 사회의 문제로 전락하게 된다. 자살과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워킹 푸어의 증가를 뽑고 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임금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괴리로 인한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워킹 푸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일자리의 질과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는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을 주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 만일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하면 해고를 해 버리기 때문에 워킹푸어는 실업자가 되어버린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에 세금을 물린 뒤 정부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면 기업은 해외로 옮겨 버린다.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온다.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 과정에서 단기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워킹 푸어들이 대대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2012년에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국제 경기가 악화되며 장기 불황 국면에 들어섰고 하우스 푸어보다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워킹 푸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아예 근로 소득으로 돈 벌어 쟁여 놓기도 힘들 수준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88만원 세대와도 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킹푸어의 심각한 문제는 고용 불안정과 생활에 대한 걱정, 과중한 업무로 심신에 부담이 가는 개인적인 문제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 갈등의 토대가 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2013년 들어서 미국은 오바마가 워킹 푸어라는 말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며, 연방 지정 최저임금을 8불에서 9불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돈을 조금 더 벌게 되면 워킹 푸어 문제가 해결은 안 되더라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화당에 의해 필리버스터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