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 자료실

스타트업을 만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운동이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인 기업이 성장하다보면, 점점 자신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 문제(회계, 홍보, 판매, 유통)등을 새로운 직원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할수 있다.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 이런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일찍이 1997년 외환 위기 시절에 청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실업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차라리 이런 청년들을 이용해 IT나 첨단기술의 벤처기업을 육성해 보자는 시도를 본격적인 청년창업 1기로 분류할 수 있다. 업계경험은 커녕 사회경험도 없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창업교육 없이 벤쳐자금을 지원한 결과는 엄청난 삽질과 모랄해저드, 세금낭비와 함께 결국 가정파탄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흑역사를 창조했다. 그렇지만 투입이 있으면 약간이나마 산출도 있는 법, 신출나기 청년들의 시체를 딛고 2000년대 초기의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소수 기업들은 무섭게 성장했다. 그 좋은 예를 들자면 카카오(기업)(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Daum이나 NHN의 네이버 등이다. 이런 삽질을 겪은 후 민간이건 정부건 사람들이 학을 떼서 벤처창업 열기가 많이 시들해 졌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해소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창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장년층에 비해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 시장에서 버텨내고 성공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냐는 것이며 정작 청년들에게 취업이 안되면 창업을 하라는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튼튼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1] '자기 자식은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남의 자식은 빚내서 창업하라고?' 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거기다 알다시피 모든 창업이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만약 실패한다면 그 뒷 감당은 누가 해줄 것인가? 결국 모든 뒷 감당은 청년들의 몫이 된다.

여기다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 창업이 청년 실업 해소에 효과적일까도 의문인 것이 OECD 평균 자영업 비율이 14%인데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26%에 육박하며 이는 곧 한국의 창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 들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니 무턱대고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총과 포탄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전장에 전투 경험도 없는 신병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투입해 갈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까놓고 말해서 청년창업은 빚내서 창업해서 망한 뒤에 뛰어내려서 인생 리셋 or 아무거나 파워노동으로 빚쟁이 인생이 정석 코스다. 2019년 기점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1억 1036만원이라고 한다. 즉 평균적으로 1억의 빚이 있다는 건데, 월 100만원씩 갚는다해도 원금 갚는데만 8년이 넘게 걸린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깝깝하다. 거기에 세후 월급에서 100만원을 뗄 정도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세후 250 가량은 벌어야 먹고살면서 갚을만한데, 사업 망하고 이 정도로 벌 수 있는 일은 공사판 노가다나 공장 교대근무, 주72시간 정도 노동하는 업종, 전문직 정도다. 전문직 갈만한 사람이 창업할 이유는 없을테니 결국 꽤나 힘들고 긴 시간 노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도 빚을 갚아서 자유가 되는데 10년은 족히 걸리는 셈이다. 평생 30년 정도 일한다치면 빚 갚는데만 1/3이 사라진다. 차라리 사업을 안했으면 1억이 내 손에 있기라도 할텐데 사업을 해서 망하면 없다. 창업해서 망하고 빚이 생기면 백수만도 못한 인생인게 현실이다.(...)

특히 요식업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특히 청년창업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업종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2]

박근혜 정부에 들어 청년실업 문제가 더더욱 심해지자 창조경제라는 이름하에 다시 청년창업을 거기 한구석에 끼워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있다.

현재도 청년들에게 노력 열정 도전을 운운하며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9의 창궐로 자영업자 절멸 사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문자 그대로 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함부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90년대 말 청년창업 1기 삽질의 후광효과로 인해 요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짜게 주는 자금지원과 관료주의적인 딱딱한 심사는 기본이다. 덤으로 당장에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인사고과에 점수로 적용하는 삽질로 인해 정책과 일선의 행동이 따로 노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1월 5일 창업 1년만에 300억매출을 기록하는등 우수한 청년창업사례로 꼽히고 있는 헤이딜러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중고차업체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거래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불법영업으로 간주되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법의 의도는 사기, 허위매물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중고차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주차장, 경매실이 없거나 좁은 중고차거래업소를 불법으로 바꿔놓았는데 당연히 온라인업소는 불법일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태 문서로. 이외에도 과도한 정부의 규제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뿐만아니라, 이미 성공궤도에 오른 기업들을 현실성없는 규제로 망치는둥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이런식의 행동은 왜하느냐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