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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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8회 작성일 23-03-13 10:37본문
1. 개요[편집]
인사교류(人事交流 / interchange of personnel)는 공무원을 어느 한 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담당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 이러한 인사교류가 자유로운 인사제도를 교류형(Program career)이라 하고, 이것이 제한된 인사제도를 비교류형(organization career )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 정책수립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방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교류형 인사교류 과정에서 두 공무원 간의 직급이 맞지 않으면 직급이 높던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강임(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니라 단지 직급만 내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직(국가공무원)과 지방직(지방공무원) 간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즉 상위직급 TO가 더 적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인사교류하는 공무원이 강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한편 지방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서는 양 공무원이 모두 강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 정책수립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방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교류형 인사교류 과정에서 두 공무원 간의 직급이 맞지 않으면 직급이 높던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강임(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니라 단지 직급만 내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직(국가공무원)과 지방직(지방공무원) 간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즉 상위직급 TO가 더 적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인사교류하는 공무원이 강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한편 지방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서는 양 공무원이 모두 강임하는 경우가 많다.
2. 현실[편집]
우선 합격을 위해 합격선이 낮은 기피지역에 들어갔다가 전출이나 인사교류를 노리기도 하는데, 일방전출이 잘 되지않아[1] 가고싶은 지역에서 본인이 근무중인 기피지역으로 올 인사교류 상대를 찾는데 혈안이 되기도 한다.
9꿈사 등의 인사교류 카페를 가보면 누구나 기피하는 산골지역에서 연고지나 큰도시로 올라오고 싶은데 재시험 공부는 하기 싫어서 바꿔달라는 양심없는 글을 흔히 볼 수 있다.[2]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오도록 업무강도가 낮네, 도시에서 출퇴근 가능하네[3]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거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한다는 감성팔이 등으로 한명만 걸리기를 기다리는 글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경기도보다 서울이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이 쉽다. 또한 특정 광역시 내의 자치구간 이동도 가능한데, 이는 광역시 시청 인사과가 희망지와 주소지 고려 없이 배치한 인력들이 이용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혹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면직 처리를 한 후 전입하는 것이라 지방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인사교류와 행정 절차 면에서 다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정착 목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승진 목적이 많다.
국가직에서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병무청으로 지방직 중 합격 점수대가 낮은 기피지역처럼 이 세 부처도 합격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9꿈사 등의 인사교류 카페를 가보면 누구나 기피하는 산골지역에서 연고지나 큰도시로 올라오고 싶은데 재시험 공부는 하기 싫어서 바꿔달라는 양심없는 글을 흔히 볼 수 있다.[2]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오도록 업무강도가 낮네, 도시에서 출퇴근 가능하네[3]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거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한다는 감성팔이 등으로 한명만 걸리기를 기다리는 글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경기도보다 서울이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이 쉽다. 또한 특정 광역시 내의 자치구간 이동도 가능한데, 이는 광역시 시청 인사과가 희망지와 주소지 고려 없이 배치한 인력들이 이용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혹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면직 처리를 한 후 전입하는 것이라 지방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인사교류와 행정 절차 면에서 다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정착 목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승진 목적이 많다.
국가직에서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병무청으로 지방직 중 합격 점수대가 낮은 기피지역처럼 이 세 부처도 합격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3. 기타[편집]
인사교류 외에 일방 전출/전입으로도 옮길 수 있으나, 전출 기관과 전입 기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저위급 남성 직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남성은 전출 동의를, 여성은 전입 동의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