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무 > 자료실

헌법 제10조: 개인 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주장하는 A라는 권리가 을의 B라는 권리보다 우선시된다 또는 우선시될 수 없다와 같이 개인 간의 상충되는 권리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보장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에 필요한 조항이다. 만일 A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을이, B라는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갑이 암묵적으로 수인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추가적인 내용은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문서 참조.

헌법 제37조 2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 조치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헌법 상의 근거다. 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과도한 수인의무를 강요하여 개인이 손해를 볼 경우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부가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지자체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행정상 강제를 위한 조항이다.

민법 제217조 제2항: 해당 조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1]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웃간에 참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다층 및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

거리 흡연 상황에서 생명권과 흡연에 대한 자유 사이에서의 법적 중재 문제.

한파 시에 윗층 세대가 아랫층 세대의 하수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을 자제해야 할 수인의무가 있다. 이 부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윗층 세대가 이를 어김으로써 피해를 본 아랫층 세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윗층 세대의 책임이 인정되어 아랫층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허용치에 대한 문제: 집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시끄러운 시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2020년에 개정되었다. 집시법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시위하는 단체들은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며 주민들의 수인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편 구축 및 시설 건축과 관련한 인근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지자체와 관련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