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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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6회 작성일 23-02-27 14:29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경기호황 상태에서 수요 증가와 기대 심리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불황 상태에서는 수요 감소와 불안 심리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상식과 어긋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대척점에 있는 현상, 즉 경제 호황이면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른다.
보통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은 반비례관계에 있으며, 이는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 가능하다. 한 경제단위의 생산잠재력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통화량 증가 → 실업률 하강,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다. 반대의 경우인 디플레이션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상 자체는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총공급의 수축으로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갑자기 무너지고 정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공급 비용의 상승이다. 예컨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오일 쇼크로 원유값 상승 → 원재료 공급단가 증가 → 생산품 가격증가의 테크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생산비용의 증가로 생산은 감소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또 다른 이유는 버블이건 무리한 총수요 부양정책이건 여하의 이유로 잠재성장률을 초과하거나 자연실업률을 하회하게 하는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이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총공급의 수축이 발생하는데 이때 불경기에 인플레이션이 동반하게 된다.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진성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안정화 정책상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급비용 상승의 경우에는 만약 총수요 관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면 가뜩이나 심해진 실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충격이 대부분 일회적인 충격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할 것은 아니라는 게 학계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일부는 아예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총수요를 부양해서 실업률을 자연율 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소수의 인플레이션 매파는 닥치고 인플레이션 진압을 선호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 이후의 장기적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떤 의미에서 이때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것이 장기적 조정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시에 고통없는 인플레이션 진압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3] 그래서 통상 이때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진압하는 정책이 선호된다. 그런 연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면 그때는 총수요부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만약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 연후의 장기조정과정으로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학계의 중론도 진압쪽으로 기우니까 별 무리는 없다. 실제로 오일쇼크 당시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로 올리는 이른바 '볼커 쿠데타'를 단행하여 달러의 가치를 지켜냈다. 그러나 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우라면 꽤나 문제가 많은 정책방향이다.
안정화 정책은 이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나뉘지만, 생계비조정에는 어떠한 경우건 모든 인플레이션은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조항에 구속되는 연금 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내외 정치상황, 산업구조재편, 해외국가의 금리와 환율 조정, 원유값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문제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거의 없다. 수요 대비 공급이 안정화되어도 절대로 안내려가는 것이 물가다. 애그플레이션, 프로틴플레이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고 경제당국이 물가 상승폭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조차 안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장에 서민 경제가 심각해진다. 당장 경제성장기 당시 쟁쟁하던 신흥국들 대다수가 파멸한 이유도 멈춘 성장 - 스태그플레이션 -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국가 막장 테크였다.
이것의 대척점에 있는 현상, 즉 경제 호황이면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골디락스 경제라고 부른다.
보통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은 반비례관계에 있으며, 이는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 가능하다. 한 경제단위의 생산잠재력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통화량 증가 → 실업률 하강,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다. 반대의 경우인 디플레이션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상 자체는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총공급의 수축으로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갑자기 무너지고 정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공급 비용의 상승이다. 예컨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오일 쇼크로 원유값 상승 → 원재료 공급단가 증가 → 생산품 가격증가의 테크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생산비용의 증가로 생산은 감소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또 다른 이유는 버블이건 무리한 총수요 부양정책이건 여하의 이유로 잠재성장률을 초과하거나 자연실업률을 하회하게 하는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이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총공급의 수축이 발생하는데 이때 불경기에 인플레이션이 동반하게 된다.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진성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안정화 정책상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급비용 상승의 경우에는 만약 총수요 관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면 가뜩이나 심해진 실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충격이 대부분 일회적인 충격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할 것은 아니라는 게 학계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일부는 아예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총수요를 부양해서 실업률을 자연율 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소수의 인플레이션 매파는 닥치고 인플레이션 진압을 선호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 이후의 장기적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떤 의미에서 이때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것이 장기적 조정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시에 고통없는 인플레이션 진압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3] 그래서 통상 이때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진압하는 정책이 선호된다. 그런 연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면 그때는 총수요부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만약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 연후의 장기조정과정으로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학계의 중론도 진압쪽으로 기우니까 별 무리는 없다. 실제로 오일쇼크 당시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로 올리는 이른바 '볼커 쿠데타'를 단행하여 달러의 가치를 지켜냈다. 그러나 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우라면 꽤나 문제가 많은 정책방향이다.
안정화 정책은 이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나뉘지만, 생계비조정에는 어떠한 경우건 모든 인플레이션은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조항에 구속되는 연금 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내외 정치상황, 산업구조재편, 해외국가의 금리와 환율 조정, 원유값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문제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한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는 상황이 거의 없다. 수요 대비 공급이 안정화되어도 절대로 안내려가는 것이 물가다. 애그플레이션, 프로틴플레이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고 경제당국이 물가 상승폭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조차 안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장에 서민 경제가 심각해진다. 당장 경제성장기 당시 쟁쟁하던 신흥국들 대다수가 파멸한 이유도 멈춘 성장 - 스태그플레이션 -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국가 막장 테크였다.
3. 역사상의 스태그플레이션[편집]
- 1970년대 - 전세계 오일 쇼크.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 1997년 외환 위기 - 한국과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10%를 넘는 등 단기적으로 확실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있기도 했다. 특히 IMF가 강요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건실한 기업들까지 줄도산하면서 실업률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생활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케 하는 경제지표들이 나타났다. - 2021년 대봉쇄 이후 - 전세계 (거의 확실, 인플레이션은 확실함)
COVID-19 대유행으로 촉발된 대봉쇄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 확대와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이상 기후 등 여러 요인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증가하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일시적이며 내년부터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점, 1970년대에 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작다는 점을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 #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유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해외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앞다투며 러시아를 빠져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만약 러시아가 제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높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원유, 원자재, 그리고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특히 제3세계로의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이를 증명하듯이, 2022년 2월 25일까지만 해도 배럴당 91달러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는, 2주도 안 돼서 무려 127달러까지 치솟았다.[4] 또한, 5월 밀 선물 가격은 2022년 2월 25일 기준 790달러였지만, 2주도 안 돼서 무려 1294달러까지 올라갔다. #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풀었던 현금을 다시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 전쟁의 여파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금리 인상 또한 제동이 걸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연방준비제도는 바로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이 이후에도 예정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 발표했지만 생필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의 영향도 컸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에서의 문제점 등 공급 측면의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단 한국에선 대통령이 민간 및 시장 주도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시키겠단 의사를 보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시점에서 금리는 4%대까지 올랐지만 물가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가스 가격과 곡물가격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으로 되돌아가 공급망 문제가 사라진 이후인데도 그당시 올라간 물가 상승은 떨어지기는 커녕 상승세를 멈추지도 않고,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연월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줄어든 공급에 비해 각국이 펼친 과도한 양적 완화가 폭탄이 되어 터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5]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소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미 연준 관계자 및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번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정상화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