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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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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8회 작성일 23-03-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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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실공사는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을 말하며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된 건물을 비지공정 (豆腐渣工程 Tofu-dreg project)라고 부른다. 중국의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때 주룽지 중국 총리가 홍수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지목하며 이 단어를 쓴 것이 기원이다. 21세기 중국에 건설 붐이 불며 수많은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사 자체나 건물, 시설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2. 사례[편집]

2.1. 일반 건물[편집]

  • 삼풍백화점
    한국 부실공사 사건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피사의 사탑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실공사 건축물. 건축 당시 지반공사에 대한 개념이 부실하여 지반 공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무른 지층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

2.2. 교통[편집]

  • 당산철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 新 행주대교
    건설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설계의 결함이 지적되어 콘크리트 사장교로 지어질 예정이던 것이 지금의 케이블 사장교로 변경되었다.

2.2.1. 철도[편집]

  •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하였다.

2.3. 공동주택[편집]

  • 자이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자세한 내용은 자이 특징 문단을 참고.

3. 원인[편집]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 제도적 측면
  •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2]
  • 감리 - 감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
  •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4. 부실공사 문의 (신고)[편집]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하자.
경기도
강원도
산청군
금천구
포항시

5. 관련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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