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 자료실

행정복지센터의 시보 근무 중이던 지방직 사회복지직 여성 공무원이 해당 센터 사회복무요원을 험담하는 글을 네이트 판에 게시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으로 진실이 드러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 인권 침해 실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마스크 공익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 입장에선 자신들 29호 협약상 공익요원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보고 있지만 한국은 29호에 비준하지도 않았고 법률상 합법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강제 노동 피해 논란이 국내외로 불거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과 강제노동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네이트 판에 올린 글 말고 이전에 전한길 한국사 네이버 카페에서도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험담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한다. #(카페 가입해야 볼 수 있음). 그 글은 이번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시보 공무원이 글을 삭제하고 카페 탈퇴를 해버렸다. 당시 그 시보 공무원이 올렸던 카페에서 원글은 캡처본 으로도 남아있지 않다.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11시 51분 즉 일과 시간[1]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개월차[2] 시보기간 중인 여성 공무원이 네이트 판에 '꽃쩡'이란 닉네임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원글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 맞지 않다는 걸 유념하고 보자.

공무원 본인의 주장으로는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안한다면서 본인은 사사로운 잡일만 시켰는데 안하려 한다며 근무기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2019년 12월 23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다음글을 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사진에 찍힌 박스의 양은 한 사람이 하기엔 부담되는 양이었다. 괜히 군대 휴가 나온[3] 친구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닐 정도.



정리하자면 글쓴이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일병 5호봉까지 복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람인데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5,000장을 내려보냈는데 이걸 위의 여자공무원이 30장씩 분류하라 시켰고 이걸 2주 동안 계속 작업을 실시했다고 한다.[4]

겨우 마무리를 했더니 일주일쯤 후 분류한 마스크를 다시 꺼내서 큰 봉투에 다시 넣으라고 시켰는데 화가 났지만 참고 다시 작업을 진행해 30% 정도 진행을 했다. 그러다 많은 업무를 혼자 하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 팀장과 여자공무원에게 털리게 된 것이다.

특히 여자공무원은 주변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자기 뒷담화까지 했다고 하며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 여자공무원이 자기를 찾아오길래 뭔가 했더니 아까 큰 소리로 뒷담화 친 것은 일부러 듣고 느끼라고 큰 소리로 욕한 것이라고 했다 한다.[5] 그러면서 군대보다 편한 거 아니냐면서 참고 하라는 발언까지 들었다 한다.

이 말도 어불성설인 게 공익,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상식대로면 현역병으로 못 갈 사람들이기에 면제여야 옳으나 국가에서 병역의 일환으로 끌고 가서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군대, 즉 '현역병보다 편한 주제에' 같은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며, 여성은 병역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에서 선천적으로 열외되어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수행했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 할 남성들이 듣기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공익은 위에 나온대로 현역으로 복무하다 일병 5호봉을 달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공익이 되었으므로 저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다.

네이트 판 삭제됨
뽐뿌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PGR21

이렇게 되자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글을 올린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뿐만 아니라 인벤, 인스티즈, 이토랜드, 에프엠코리아, 뽐뿌 등등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여자공무원에 대해 비판 및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났고 이 여자공무원이 어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다가 나중에 유저들이 구글링 등을 통해 검색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담당부서와 실명, 업무 전화번호가 그대로 게제되는 특성상 현재 본명까지 다 드러나버린 상황.

그러자 국민신문고부터 해서 인천광역시청 시민청원(옥련2동 주민센터 소속공무원의 인격모독을 고발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권센터 등에 민원을 넣었다는 인증이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당 여자공무원이 근무중인 행정복지센터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넣기 시작했는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자 여자공무원이 자기가 네이트 판에 썼던 글을 삭제하고 나서 2019년 12월 24일 12시 경 사과문이란 걸 올렸는데...

원글 캡처본

이걸 본 유저들은 '저게 사과문 맞느냐?'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여자공무원이 사과문을 지웠다.

다음 날 2019년 12월 25일 9시 경에 재차 사과문을 올렸는데

원글 캡처본 원문 1 원문 2

사과문을 잘 보면 마스크 개수를 은근슬쩍 30,600개였다고 정정했으며, 마지막 부분에 자기 부모님 욕이나 심한 욕설, 성 차별적 발언 등을 자제해달라고 적어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자 또 사과문을 삭제했다.

제보가 이어지자[8] 이후 당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과 공익은 서로 합의한 상태지만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 한다. 인천시 김국환 의원(연수구 제3선거구)이 공익과 통화하였는데 "인터넷 상에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 당사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남자 공익은 "울면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이었다.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다."라 전했다. #

이후 사회복무요원은 연수구청 본청으로 근무지 재배정되었고, 여자 공무원은 발령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9] 발령취소를 한다면 시보기간 중이므로 일정기간 발령을 내지 않는 경우 자동면직이 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발령은 안 내고 자동면직을 시킬까?

해당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2주 동안 80시간 줘서 일 시켰으니 무리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10] 자기들은 모로쇠로 일관하였다. 한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 여자공무원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태만했다 주장하며 CCTV도 보여줄 수 있다 밝혔고[11]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내용이 과장된 게 있다 주장했으며 자기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욕설/비하를 듣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 여기에 다른 사람이 그 여자공무원과 전화한 후 음성 녹음된 것을 올렸는데 그 공무원이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본인 피셜' 등 공무원이라면 자제해야 할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또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