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자료실

대한민국 초·중·고 대상으로 1986년에 첫 실시된 시험. 중간에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를 오가며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치르고 있다.

학생들이 '일제히(모두) 치른다'는 뜻에서 '일제고사(一齊考査)'라고도 하지만,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로 시험 이름의 부정적 어감[1]을 노리는 진보 교육계에서 주로 고집하면서 전파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며,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밖에 '기초 미달률'과 '보통 성적률'를 판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쉽게 말해 학생의 몇 퍼센트가 기초 미달인지, 몇 퍼센트가 보통이 나오는지가 학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1~3등급도 가려내야만 하는 수능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기초 미달이나 보통 미달을 알아보는 시험이라 문제 수준은 쉬운 편이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 문항도 있는데 그마저도 기본을 묻는 수준이다. 즉 이 시험을 망쳤다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걸로 귀결되거나, 다른 사유(내신만 챙기기, 성적 미반영 등)로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3]

특성상 학교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1/4년치 범위가 아니라, 작년 1년치 범위를 얼마나 아우르고 있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 수학, 과학, 사회는 전국단위 진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국어와 영어는 출판사별로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식형이 아니라 순수 문해력(수능형)을 측정한다. 참고로 국어와 영어엔 듣기 평가도 있었다.

이탓에 내신만 챙기도록 유도하는 학교이거나 학생 본인이 단기적인 성적만 챙기려는 성향이 짙다면 당연히 국어, 영어의 점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국어, 영어만은 아래의 학교 서열화 관련으로 어느 정도 변론이 가능하다.

시험이 다 끝나고나면 설문조사 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한국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는 시험은 이미 1960년대부터 치러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처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번갈아 문제를 출제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수능 모의 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

1998년 이전에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쳤으나,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만 치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바뀌었으나 다시 원상복귀. 다만, 2008~09년까지는 10월에 치러지다 2010년 이후에는 7월, 2012년에는 6월 말로 시험일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초등학생 대상 평가가 없어졌지만, 중고등학교는 계속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6월 14일 이후로 표집학교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까지는 1학년 대상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2학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4]은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을 두 번 겪었다.

2017년 6월 14일부로 일제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마저 폐지되었다. 하지만 2017년 6월 20일로 예정되어있던 마지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이번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 여부는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25일에 일부 고등학교, 중학교 한정으로 다시 부활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정부부터 초중고 전체에서 학력평가가 부활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11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라는 별도의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부활했다. # 이 평가를 모든 학교가 일제히 치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학교 자율이면 마냥 일제적이라고 볼 순 없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참조. 교육부 차관 "일제고사 부활 아니다"…국감서 재차 강조 

학교의 기초 미달률과 보통 성적률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것 때문에, 학업 성취도 평가 시즌만 되면 우후죽순 정규 수업을 버리고 대비시키기 일쑤였다. 각 학교에서는 미달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어떻게든 정규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을 나가거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나가게 된 것이다. 이래서 한때 평가 대상이 초6까지 있었던 시절에는 초6도 0교시를 만든 학교도 있었다. ⓒ 경향신문 기사

평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소도시 및 농촌 등에서는 지방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토요 수업과 야간 수업을 독려했던 적도 있다. ⓒ 머니투데이 기사 하지만 이러한 수업 파행 현상은 지방 소도시보다는 수도권 학교라는 명분이 걸린 인천·경기 지역 학교가 더 심각했다. '수도권 학교가 지방 도시 학교보다 평균 성적이 낮다'는 오명 등 학교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많이 의식했기 때문이다.[5]

아무튼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 모든 책임을 교장과 해당 학년 교사가 뒤집어써야 했다. 특히 기초 미달률이 높은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압박을 하게 되는 등, 학교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학교 평가와 직결된다.

위의 맥락 때문인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교사가 등장한 모양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든 중간·기말고사든 정해진 평가를 제때 시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에 걸린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시험를 치르지 않게 한 교사 7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육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 요구를 받아 교사를 해임한 사건이 있었으나 소송끝에 2011년 3월에 해임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교사 7명이 모두 복직하였으며, 2013년 밀린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밀린 임금도 받았다.

2010년에는 전남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여 시험감독을 거부한 교사에 대해 낙후지역인 섬 지역으로 강제 전보시켜 물의를 빚었다. 관련기사 2011년에도 충북교육청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체험학습에 동참하고자 연가를 낸 교사 4명을 감봉 조치했다.

그러나 교육부 박백범 차관기부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을 계기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가 기초학력 미달의 주 원인이 되어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교육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박 차관은 학부모 자원봉사로, 정종철 차관기에서 외주 기간제 교사[6]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책임을 미루기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 차관기 2000명의 기간제 협력교사를 학교에 투입하다고 공표하여 정규 교직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반발을 샀으나 암묵적으로 무시한 채 시행하여 외부 인력이 들어와 내부 인력과 협조가 잘 안되어 불화가 잦은 부작용이 생기는 등 이전보다 교육 환경이 더 악화되었다.

사실 고등학생이라면 잊을 만 하면 칠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비슷한 기능을 해서 현재 학력 측정 용도로 쓸 수 있다. 중위권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나 선생님들도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단 이 시험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건 덤이다.

즉 학생들이 3년 간 치르는 학력평가 데이터는 평가원에도 들어가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인다. 따라서 대체용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중위권에 최적화된 시험이라서 과거 몇몇 학교는 이 성적을 지필평가로 대체하거나 수행평가 일부 점수로 반영하기도 했다.

수능 대비 실전모의고사라는 이미지가 이미 정착되어버린 바람에 덜 알려졌지만 엄연히 학생들의 현재 학력 측정 목적도 가진 시험이다. 성적표에 국어, 수학, 영어 한정으로 부족한 부분, 영역[7]별 점수와 평균,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등이 적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교육감을 맡고 있었던 미셸 리는 공교육의 부활을 위해 동아시아의 수업 시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식을 전수하는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술 중심 교육 같은 개념이다. 이후 조지 워커 부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이 교육 정책을 이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버락 후세인 오바마다. 같은 진보 쪽 교육적 관념인데도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진보 교육계와 전혀 딴판인 셈.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동아시아(특히 대한민국, 홍콩, 대만, 일본으로 대표되는)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평가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들여왔을 때, 신선하다는 평가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