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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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1회 작성일 23-03-20 11:10본문
1. Moratorium[편집]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 에서 유래된 것으로[1]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 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돈 못 주지만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이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지만, 대신 이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갚아줄 돈이 없다는 말에 더해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외 신용도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늘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못갚겠다고 선언하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당장 유동성이 급한 채권자는 모라토리움 선언된 채권을 시장에 팔아야하는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채권을 사줄 사람은 많지 않으니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이자율은 폭등하게 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국가는 유동성 관리를 못한다는 말에 더해 아무리 잘봐줘도 흑자도산이라는 말 이상은 못듣는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이 이런 상태였는데, 디폴트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기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모자라서 모라토리움은 불가피하다보니, 결국 국제신용유지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었다.[2] 다행히도 구제금융이 성공을 거둬 신용붕괴는 피했으나, 국제통화기금이 가혹하게 이자율을 올리고[3] 보유 자산을 모조리 팔아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했기에 장기간의 저성장을 초래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디폴트(Default).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모라토리움이 ‘돈 없어 언젠가 줄게’ 라면, 디폴트는 '돈 못갚아!' 수준. 이쪽은 진짜로 망한 것이 맞다.
다만 국가신용도 하락 면에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나 오십보 백보. 개인들 사이에서 돈 좀 빌렸다가 '미안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생기면 줄게'vs'나 돈 없어' 같은 차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채라는 물건은 국가라는 매우 신용이 높은 집단에 돈을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매우 짠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국채는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융통하는 액수와는 급을 달리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4] 때문에 한두번 지급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이미 돈이 없다는 걸 인증한 마당에, 해외투자가 말라버리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공무원 임금/복지 삭감 등으로 인해 데모나 파업이 일어나는 둥 나라 사정이 악화일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도 하락 → 국채 이율 폭등 → 채권값이 똥값이 되어버려서 이미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온전히 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프랑스. 독일도 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이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000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을 원했으나 러시아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애를 태우다 결국 2003년 9월 6억 6,000만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 달러를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을 포함해 2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말썽을 피우는 등 시끌시끌한지라 다 상환받기 전까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 두바이 또한 2008년 경제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엄청난 뱅크런을 당한 일본 제국이 선언할 뻔했는데 뱅크런당하기 전에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서 이를 무마했는데 당연히 엔화의 신용이 나락으로 추락해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됐다. 하필이면 그 돈을 식민지에도 뿌려대서 식민지도 초인플레이션을 덤으로 받았다.
북한 또한 모라토리움 상태였다.[5] 다만 북한은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국채 문서에도 나온다. 다만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거라 생각하는건지 아님 북한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채권자들이 역으로 해외의 북한 자산 등을 압류하는 크로스디폴트[6] 선언을 굳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미 37년 전인 1984년에[7] 남미 경제 위기 와중 돌연 공식으로 디폴트 선언을 내려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디폴트 상태로 악화, 다시 말해 국가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이다. 그 이후 쭉 디폴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 상황인 모라토리움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한 예로,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8] 이후 성남시는 2015년에는 대부분의 빚을 청산했지만, 이후 이것이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봐도 순위권의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갚을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는 것이며, 애초에 모라토리움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9] 정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갚을 예정이었고 충분히 가능했던 채무상환에 굳이 모라토리움 부분을 꾸며 넣어 시장 개인의 정치 경력 부풀리기에 활용했다는 것이다.[10] 모라토리움의 실질적 의미가 대중에게는 생소한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후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동구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인천의 경우 안상수 시장이 무리하게 2014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월미은하레일, 루원시티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재정이 파탄난게 후임 송영길, 유정복 시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게 문제였다. 대전 동구의 경우 이장우 구청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 구청을 매우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천과 대전 동구 모두 시간이 지나 빚을 해결하긴 했지만.
제3공화국 시절인 1972년 8월 3일, 박정희가 발표한 '8.3 사채동결 긴급명령'도 이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측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이 특이하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지만, 대신 이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갚아줄 돈이 없다는 말에 더해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외 신용도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늘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못갚겠다고 선언하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당장 유동성이 급한 채권자는 모라토리움 선언된 채권을 시장에 팔아야하는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채권을 사줄 사람은 많지 않으니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이자율은 폭등하게 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국가는 유동성 관리를 못한다는 말에 더해 아무리 잘봐줘도 흑자도산이라는 말 이상은 못듣는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이 이런 상태였는데, 디폴트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기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모자라서 모라토리움은 불가피하다보니, 결국 국제신용유지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었다.[2] 다행히도 구제금융이 성공을 거둬 신용붕괴는 피했으나, 국제통화기금이 가혹하게 이자율을 올리고[3] 보유 자산을 모조리 팔아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했기에 장기간의 저성장을 초래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디폴트(Default).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모라토리움이 ‘돈 없어 언젠가 줄게’ 라면, 디폴트는 '돈 못갚아!' 수준. 이쪽은 진짜로 망한 것이 맞다.
다만 국가신용도 하락 면에서는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나 오십보 백보. 개인들 사이에서 돈 좀 빌렸다가 '미안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생기면 줄게'vs'나 돈 없어' 같은 차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채라는 물건은 국가라는 매우 신용이 높은 집단에 돈을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매우 짠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국채는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융통하는 액수와는 급을 달리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4] 때문에 한두번 지급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이미 돈이 없다는 걸 인증한 마당에, 해외투자가 말라버리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공무원 임금/복지 삭감 등으로 인해 데모나 파업이 일어나는 둥 나라 사정이 악화일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도 하락 → 국채 이율 폭등 → 채권값이 똥값이 되어버려서 이미 큰 타격을 입은데다가 온전히 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프랑스. 독일도 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이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000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을 원했으나 러시아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애를 태우다 결국 2003년 9월 6억 6,000만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 달러를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을 포함해 2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말썽을 피우는 등 시끌시끌한지라 다 상환받기 전까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 두바이 또한 2008년 경제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엄청난 뱅크런을 당한 일본 제국이 선언할 뻔했는데 뱅크런당하기 전에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서 이를 무마했는데 당연히 엔화의 신용이 나락으로 추락해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됐다. 하필이면 그 돈을 식민지에도 뿌려대서 식민지도 초인플레이션을 덤으로 받았다.
북한 또한 모라토리움 상태였다.[5] 다만 북한은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놓여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국채 문서에도 나온다. 다만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거라 생각하는건지 아님 북한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채권자들이 역으로 해외의 북한 자산 등을 압류하는 크로스디폴트[6] 선언을 굳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미 37년 전인 1984년에[7] 남미 경제 위기 와중 돌연 공식으로 디폴트 선언을 내려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디폴트 상태로 악화, 다시 말해 국가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이다. 그 이후 쭉 디폴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 상황인 모라토리움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한 예로,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8] 이후 성남시는 2015년에는 대부분의 빚을 청산했지만, 이후 이것이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봐도 순위권의 건실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갚을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는 것이며, 애초에 모라토리움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9] 정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갚을 예정이었고 충분히 가능했던 채무상환에 굳이 모라토리움 부분을 꾸며 넣어 시장 개인의 정치 경력 부풀리기에 활용했다는 것이다.[10] 모라토리움의 실질적 의미가 대중에게는 생소한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이후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동구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인천의 경우 안상수 시장이 무리하게 2014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월미은하레일, 루원시티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재정이 파탄난게 후임 송영길, 유정복 시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게 문제였다. 대전 동구의 경우 이장우 구청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 구청을 매우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천과 대전 동구 모두 시간이 지나 빚을 해결하긴 했지만.
제3공화국 시절인 1972년 8월 3일, 박정희가 발표한 '8.3 사채동결 긴급명령'도 이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측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이 특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