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 자료실

임금격차라는 제목에 맞게 임금격차를 다루는 문서. 주로 학력별, 인종별, 비정규직-정규직, 성별 임금 격차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가[1] 상승률은 임금 격차에 무관하게 오르다보니, 실질 임금의 하락에 따른 총수요 감소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했다.

계량경제학, 주류 경제학 이론, 한국의 산업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술한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로 집단 간에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는 임금격차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격차는 사회의 활력을 일으키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더욱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좋은 환경을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 덕에 자본주의사회는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격차는 생산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노력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격차가 제도적이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그러한 격차는 자본주의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불안 요인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임금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2]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임금격차가 차이로 인한 것인지 차별로 인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별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오직 개인적인 특질에 따라 의도적인 격차가 주어질 때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차이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일, 업무 강도, 원하는 임금의 수준 등의 차이가 평균임금의 차이를 설명하는지 분석하여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대 아르바이트생과 30대 정규직 회사원은 당연히 임금 차이가 나지만 그것만으로 청소년들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되지 않는다. 해당 직장에서 청소년과 정규직의 업무의 난이도,업무 강도, 업무 시간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한 후 그 원인이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면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는 임금격차에 관한 논의를 차별이나 유리천장 논의로 확장시킬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 중 하나이다.

임금격차가 전혀 없으면 공산주의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우선 공산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노동 관계에서의 해방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에 임금격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산주의의 분배 원칙은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고, 소위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화나 인센티브 제도 등이 존재했으므로 임금격차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적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현존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임금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극소수 재벌을 빼면 최고소득자와 최저소득자의 임금격차가 몇배 정도가 최고인 경우가 많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 20년 이상 제조업 남성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년 이하 제조업 남성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2.2배로서 일본의 2.1배보다 약간 높지만 스웨덴(1.1배), 이탈리아(1.3배), 프랑스(1.3배), 독일(1.3배), 영국(1.0배) 등보다 현격하게 높다. 이처럼 높은 연공별 임금격차는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고 근로자 간 낮은 형평성 지각을 낳는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정년연장 등과 맞물려 연공형 임금제도가 일자리 창출의 한 장애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속연수가 높은 사람이 연령도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곧 연령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중고령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현상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청년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정진호 외, 2011).[3] 이런 논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논으로 이어졌다.

근속연수, 연령, 출산 여부는 서로간에 큰 관계가 있기에 셋의 영향을 고려할 때 미관찰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의 영향을 분리해서 보려면 어려운 분석이 필요하다.

OECD에 의하면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성별 임금격차가 큰 나라다. 성별 임금격차 최악 불명예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의 임금격차는 32.5%로, OECD 평균 12.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30대 이상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큰 반면, 20대의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참고[4] 두 그래프 모두 20대의 임금격차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큰 편인 우리나라가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에서도 20대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



성별-연령별 임금,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비율 등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성 그래프는 완만한 데 비해, 여성의 그래프는 중간에 움푹하게 떨어지는 형태이며, 이를 M자 곡선이라고 부른다.
출산 후 상당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했다가 40,50대가 되어야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며, 돌아와서 얻게 되는 일자리도 저임금이거나 비정규직이다. M자형 노동시장 참여로 칭해지는 이 현상으로 인해, 20대의 성별 소득격차는 비교적 작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성별 격차가 커진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30대 이상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격차가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 연령대에서의 임금격차가 한국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 20대에서는 성별임금격차가 비교적 작은 수준이며,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기도 하다. 유난히 20~25세 구간의 여성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의 입대로 인해 남성의 평균 임금이 엄청 깎이기 때문이다. 19세 이하 부분도 여성이 미세하지만 높은 것을 보면 사실상 25세 이하의 경우 임금격차가 0은 커녕 마이너스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인 남성의 군복무라는 변수를 통제하면 달라진다.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20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은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2~3년 많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 20대 성별 소득을 단순 비교하면 여성 소득은 과대, 남성 소득은 과소 추정하게 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군복무, 경력 차이, 대학 전공별 차이 등의 효과를 통제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40352에 의하면 경력단절 이전의 연령대에서도 성별로 인한 격차가 존재한다.


왜 20대는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데 30~50대는 성별 임금격차가 클까? NBER Working paper (2018) 중 Event Study Methodology를 이용한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이 출산이 남녀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 생긴 문제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출산 후 남성의 임금은 차이가 거의 없지만 여성의 임금은 크게 떨어졌다. 신문기사 저자는 기존 문헌에서 자녀가 생긴 뒤 여성의 임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child penalty'라고 불러왔기에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특정 메커니즘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불러왔는지 여성이 자발적으로 특정 위치를 선택했는지 등의 것은 이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산과 임금의 상관관계는 남녀가 정반대이며, 여성은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반해, 남성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전자를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 후자를 부성 프리미엄(Fatherhood Premium)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성별 임금 격차는 30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및 남성에 비해 저임금노동을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에 기반한다는 주장이 주류이다. 이 주장의 근거를 조사하려면 위 논문에서 언급한 Child penalty가 사회적 정치적 차별에 기인한 것인지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실험경제학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선택과 성별 임금 격차' 문단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87%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무조건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지는 않은데, 건설, 운수업, 농림어업,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조건 하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욱 높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기보다 업무 단위 계약을 통해 개인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했다.

통계청이 2020년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남성 정규직 월급은 373만원, 여성 정규직은 274만원이다. 정규직에서 여성의 월급은 남성의 73.4%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남성이 213만원, 여성이 138만원이다. 비정규직에선 여성의 월급이 남성의 64.7%에 그쳤다. 이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 집단 내에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하고,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와 성별임금격차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비정규직 여성)도 있다.

인문 전공자에 비해 어문 전공자는 9.5%, 경영·경제 전공자는 23.0%, 건축·토목·교통 전공자는 29.4%, 전기·전자·컴퓨터 전공자는 31.6%, 기계·정밀·소재·화학공학 전공자는 34.9%씩 임금이 더 많았다.[5] 

각 전공을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개수가 전공마다 차이나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이공계가 비이공계보다 취업이 잘 되는 건 4년제, 전문대, 고졸 모두 성립한다. 제조업의 전공별 채용은 업종을 막론하고 이공계:상경계:기타의 비율이 80:12:8 정도다.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은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정유, 철강-비철금속, 전기전자, IT-반도체, 건설, 조선, 해운 등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산업문서의 2번째 문단 참조.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 한국 위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한국 GDP순위가 1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 강국이며, 경제대국인 GDP 세계 5위 영국, GDP 세계 6위인 프랑스보다 한국의 제조업 순위가 높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의 GDP가 한국보다 70% 정도 높다. 전체 GDP에 비해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가 매우 높은 것은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30%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기 때문.[6] 전세계 GDP대비 제조업 비중 참고로 룩셈부르크 제조업 비율은 12%다.

한국의 대기업 역시 대부분 제조업이며, 시가총액 100위까지 나열해 보면 답이 나온다.[7] 몇 년사이 한류 열풍이라며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 기업체들 또한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업체이며, 생명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이공계열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다. fancy해보이고 문과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은 업종도 결국 제조업의 일종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연봉 직무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지식과 관련된다. 취업과 관계없는 전공에서 받은 높은 성적, 대학원 학위는 취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직무의 취업은 전공자 간의 경쟁일 뿐, 비전공자는 경쟁 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 DS부문 전공별 채용 비율이며 사실상 이공계 출신만의 잔치로 봐도 될 정도다.

삼성전자, 현대차,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연봉을 많이 주는 제조업에서 80% 이상의 사원을 이공계로 선발한다. 18개 대기업 신입 이공계 비율 80% 이상 절대적, 10년간 공대졸업생 26만 명 부족…인문사회계열 53만 명 과잉, 사범계열 12만 명 과잉, 예체능계열 14만 명 과잉
자연대는 이공계보다는 취업이 덜 되지만, 제조업계열 대기업에선 문과 취업대장이라 불리는 상경계보다도 훨씬 잘 되는 게 현실이다. 기업 고위임원 또한 대다수가 이공계출신이다. 주요 대기업 이공계 임원비율, 신입사원 이공계비율 , LG전자 이공계 임원비율 위의 뉴스를 보면 주요 대기업중 조사대상 18개 대기업 신입사원 중 80%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문구도 나오며 심지어 LG전자 고위 임원은 이공계와 인문계 신입사원 비율이 9대 1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인문대를 나오는 것보다 지방대 공대를 나오는 게 입사에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공대에서도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에 인문이다. 어문계열 쪽에서 영어+제2외국어는 기본이며, 외국어만 잘하는 사람은 많이 흔하다. 한국의 제2외국어는 보통 중국어, 일본어가 대부분인데, 해외 취업으로 선호하는 서구권에서는 정작 중국어나 일본어는 취업이나 생활에 큰 힘을 발휘하는 외국어가 아니며,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을 간다해도 영어할 줄 아는 외국인일 뿐이다. 다른 예로는 미국의 제2언어는 스페인어지만 외국인이 영어와 스페인어 둘 다 된다고 해도 자국인 중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쓰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다.

몇년새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늘자 언론에서는 소비재나 한류 문화산업으로 중국에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언플을 하지만, 대중수출의 95%는 중간재,자본재이다. 대중 수출 95%가 중간재. 중국에 영화나 티비프로그램을 수십~수백억원 정도 수출하고 가수 몇명 가서 수십억 벌어온게 크지 않다. 대중무역 수출액이 1년에 500억$=50조원이 넘어가는 판국이다.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면 문과 계통의 일자리가 늘어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출 문화산업을 다 합쳐도 7조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50% 가까이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포함돼있으며, 게임은 IT산업으로 문과계통 자리는 별로 없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68억5000만달러 정도의 규모밖에 안된다. 게임을 제외한 수출 문화 사업을 다 합치면 3.5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참고로 1년에 한국의 전체 수출규모가 5000억$=500조원 수준이다.(약 0.7%)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이공계열의 영역이며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자리는 없다.

'전공 무관 채용'의 수는 적다. 그리고 제조업 회사의 전공 무관 채용은 점점 이공계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고등학교 성적과 높은 지능을 근거로 전공의 도움 없이 높은 연봉을 받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 무관 채용' 직무를 노리는 것 뿐이다. 그런 일자리의 수는 전체 양질의 일자리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인문학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라고 한다. 공학계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도래

영문과 출신을 뽑을 경우 인사, 총무, 마케팅밖에 가지 못한다. 기계공학과 출신을 뽑을 경우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R&D, 기술영업은 물론이고 인사, 총무, 마케팅 등의 분야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문과직무 중 이공계에 비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재무, 회계 정도가 끝이며, 그 외의 문과직무는 이공계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공계 직무는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엄두도 내기 힘들다. 세계화 시대에 언어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