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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殺人

명예살인은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을 죽이는 악습이다.

영어로는 Honor Killing. 가족, 특히 가장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 매년 5,000여 명의 사람이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드러난 것만 해당되고 실제로는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즉, 통계에 안 잡힌 희생자들의 숫자가 제대로 드러나면, 실상은 5천여 명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다는 걸지도 모르는 일.

명예살인이 문제되는 점은, 애초에 법리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은 사적제재 즉 린치로서 국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고 지극히 자의적이며 가문의 약자를 살해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가문의 강자라면 이런 이유로 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여성만의 순결을 강조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으며, 애초에 그 명예라는 개념도 자의적이다. 이러한 악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는데 특히 중세 유럽에서도 강간당하거나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자살로 명예를 회복하라거나 아니면 여자나 죽은 배우자 가문에서 여인을 살해해서 명예를 지키는 악습이 만연했는데 성 아우구스티노가 자살을 악으로 규정하여 명예살인으로 인해 생기는 강요로 인한 자살이나 살인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68혁명 이전에는 유럽에도 보수적인 정조 관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2차 대전 패전 후 독일 여성들이 소련군에게 집단으로 강간당했을 때 순결을 잃었다고 쫓겨나거나 자살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아버지나 교사들이 자살을 강요했다고 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서아시아[1], 아프리카에서 행하는 악습. 그리고 이런 명예살인이 행해지던 지역 출신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도 자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미국 등의 다인종 이민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할례 등도 여름방학 같은 긴 휴가 기간 때 본국으로 보내서 강제로 시키고 돌아오게끔 하는 판국이라, 역시나 문제.

현재 이 문서에서는 복수 풍습,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 즉 동해보복(이하 탈리오)과 명예살인의 개념과 예시가 섞여서 설명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탈리오와 명예살인은 다르다. 두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탈리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복수 풍습에 대해선 복수 문서를 참조하자.

탈리오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내가 상대에게 입은 피해 만큼 상대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다만 이 동해보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우며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현대 법률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법치주의 제도로 천명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국민에 대한 제재를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적 보복은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상대가 내 자식을 죽였을 경우 나도 상대의 자식을 죽여야 동해보복이 성립된다. 그런데 만약 내 자식과 상대의 자식의 성별이나 나이가 동등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발육이 다를 경우, 심지어 상대의 아이가 없을 경우 동해보복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동해보복은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매우 자의적이다. 이를테면 상대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졌을 경우, 나 역시 상대를 한대 때리고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된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일단 상대도 같이 맞으면 참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정신머리가 있다면 먼저 선빵을 날릴 이유가 없다.

특히 동해보복 문화가 횡행하는 지역은 맞고 있으면 얕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를 살해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가족 구성원은 나의 가족 구성원이나 나를 살해하러 온다. 가만히 죽을 수는 없으니 싸운다.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된다. 엄밀히 말하면 동해보복이 성립되는 것도 아닌 그냥 복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예살인은 가장,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같은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두 케이스를 비교하자면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느냐(명예살인), 남에게 책임을 묻느냐(탈리오)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서에선 탈리오를 통한 복수 풍습(복수살인)과 명예살인이 혼용되어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유념하며 글을 읽도록 하자. 다만 이원복은 현대문명진단에서 복수살인도 명예살인으로 판단하여 그린 바 있다. 이 만화에서 알바니아 2집안 실화를 토대로 이야기하며 사소한 다툼으로 집안 명예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죽이고 계속 대를 이어 복수를 한다는 것 -밑에도 언급된 카눈- 도 명예살인이나 차이가 뭐냐고 한 것. 위의 의견에 대하여 그 지역 전문가들도 복수살인도 복수는 따로 있지만 명예적으로 얽힌 명예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BBC의 보도 윤리에 따르면 명예 범죄를 용납하는 주요 종교는 없으며, 가해자가 종교적 배경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강한 유대와 기대가 존재하는 아시아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는 확실한 문화적 이슈이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등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남아시아 전문가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깊게 살펴보면 명예살인은 그 지방의 토착 문화가 원인으로, 명예살인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바로 유럽 나라인 알바니아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예살인은 탈리오다.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은 아래의 지도가 보여주듯이 극도로 반대하는 편이다.

알바니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세력이 강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종교색이 옅은 국가에 속한다. 대대적인 세속주의 정책을 폈던 현대 알바니아의 유일한 군주인 조구 1세[2]와 공산화와 함께 집권한 후에 강력한 국가 무신론 정책을 폈던 엔베르 호자 때문이다. 알바니아에 사는 비무슬림인 기독교인들도 명예살인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카눈'이라고 불리는 악습이다. 이러한 행위의 원칙의 가장 기본 골자가 모욕은 피로, 피는 피로다.

그 덕분에 한 집안이 몰살당하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며, 아직도 만여 세대에 달하는 알바니아의 집안이 카눈 때문에 현실에서 FPS를 찍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졌다. 이스마일 카다레의 부서진 4월. 카눈의 유래.

더 황당한 건 이 사건의 원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알바니아에서 서로 다른 집안의 남자 둘이 가볍게 말다툼을 하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살짝 밀쳤다. 그 때 받은 수모를 못 잊겠다고 그 남자의 형제 둘을 죽였다. 거기에 말리던 경찰까지 쏴 죽여서, 그 경찰의 아들이 와서 가해자와 식구까지 여럿 살해하면서 그야말로 복수가 여러 곳으로 퍼졌다. 원수를 갚기 전에 죽을까봐, 가족들을 집에 감금하고 원수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집도 있다고 한다. 명예살인의 가장 극단적인 예다.

명예살인의 양태도 그 문명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명화의 정도는 인권의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사람들이 작은 단위로 나뉘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소규모 조직 사회를 갖추고 있는 경우, 명예살인은 매우 음험하고 폐쇄적으로 자행된다. 동성애자 혹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자살해야 하며, 자살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 죽이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파키스탄이 그 예. 심지어는 부모의 허락도 없이 외간 남성을 만났다거나 외간 남성에게 말을 걸었다던지 타 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비슷한 예로 무크타르 마이라는 한 파키스탄 여성의 사례가 있다. 무크타르의 남동생이 유부녀와 놀아났다는 이유로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대동하고 집에 쳐들어와서 도망친 남동생의 행방을 묻다가, 무크타르를 윤간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일은 당시 그 지방에서 매우 흔했고(!), 당시 그 지방에서는 그런 일을 당한 여성은 자살하는 것이 거의 100%였으나, 무크타르 마이는 꿋꿋이 살아남아 여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법까지 바꿨다고 한다. 그녀가 공동으로 쓴 책 무크타르 마이의 고백은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된 바 있다.

다만 조선 시대에 간통 소문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여성이 직접 그 헛소문의 유포자를 처단한 사건도 있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벌였으니 명예살인이란 정의엔 정확히 부합하겠지만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명예살인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은애전이라고 하여, 정조 시대 때 왕명으로 출판까지 된 사건.

주로 여자가 명예살인의 대상이 되지만, 남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튀르키예어로는 'Töre cinayeti(퇴레 지나예티)'라고 부르는데 "관습에 의한 살인"이라는 의미이다. 보통 알려진 바로는 간통을 저지른 여성이나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에 대한 살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의 오래된 원수를 갚는 행위도 명예살인이라 칭한다. 이 경우에는 명예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원수에게 복수하는 의미도 담겨 있으므로 복수살인이 더 가까울 듯.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난 1970년대 튀르키예에서 단순한 일로 두 남성이 다투다가 한 남성이 다른 이를 죽이고 살인죄로 체포되자, 죽은 남자의 아들이 석방된 살인범을 죽여 원수를 갚고 체포된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살인범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풀려나기 무섭게 죽여버린 것.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독하게 마음먹고 있었고, 20년이 흐른 2004년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게 되었다. 무려 3대째 이어져 온 원수 갚기인 셈. 피가 피를 부른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정작 체포된 아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무엇보다도 그의 할아버지가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마을의 영웅이 되어 사식이 넉넉하게 들어온다고.

한편 터키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직접 명예살인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다만 성폭행범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인데 터키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라, 저 아이를 출산하면 다시 명예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입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를 보면, 남미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듯 하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쌍둥이 형제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을 보면, 은근히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감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

이탈리아의 벤데타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명적 복수 살인에 가깝다.

현재는 남·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 및 아프리카 나라들도 관습적으로도 명예살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명예살인 역시 계획살인에 해당되고, 계획 살인에 대한 기본 양형은 최소가 20년 이상 징역이며, 죄질이 나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도 한다.

명예살인이 엄히 처벌받는 이유는, 죄질이 불량한 것은 당연한 데다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공권력 독점을 모토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경제교란 및 행정권(화폐발행)에 대한 도전인 위조지폐가 강력히 처벌 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보복이 성행할 경우 당연히 국가의 통치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낳는다. 때문에 국가는 이런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예살인은 여성할례와 더불어 국제 사회에 많은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 인권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2009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가 간통 혐의로 명예살인이나 사형 위협을 피해 영국에 망명을 청한 사건도 있었다. 간통은 죽어야 할 정도의 죄는 아니므로, 영국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망명 신청을 받아주었다. #

많은 국가에서 명예살인은 보통 가벼운 형량을 받고 끝난다. 이슬람국가 가운데 가장 서구화된 튀르키예에서도 명예살인에 대한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늘어났지만, 명예살인을 행한 남성은 마을의 영웅으로 대접받기도 한다고. 다만 터키 사법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케말주의자라서 서구권처럼 중형을 내린다.

서아시아 국가들 중 몇몇 국가들은 명예살인을 토착 악습과 샤리아가 결부된 나쁜 풍습이라 여기고 명예살인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형량 역시 가볍게 처벌하거나 무죄를 주는 나라가 많다. 보통 이슬람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만, 아프리카 그리스도교 및 각종 토속 신앙이나 힌두교 지역권에서도 은근히 명예살인을 봐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실 이슬람권 내에서도 빈도가 다른 편이다. 본래 명예살인이 서아시아 지역의 악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거나 없다. 무함마드가 살아있던 시절의 초기 이슬람은 오히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었다. 못해도 여성의 증언이 법정에서 남성의 반 정도만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게 배려한다던가, 일부다처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부인을 여럿 두는 것은 허용하되, 그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이들 모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라거나, 새 부인을 맞는 일을 기존의 부인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식으로 제약을 건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은근히 일부일처제를 장려한다는 점을 보면, 분명 기존 아라비아 지역의 관습 체계에 비해서 이슬람의 교리가 훨씬 진보적이긴 했다. 서아시아권의 여러 악습은 사실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미명 하에, 고대로부터 내려온 악습이 진짜 이슬람의 교리를 덮어써버린 결과물이다.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스탄 계열 나라들이나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살인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체는 예외다. 여긴 집권 세력이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이며, 사회 전반이 사우디아라비아 뺨치는 수준으로 억압적이라서 은근히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인도네시아 첫 명예살인 발생..모방 범죄 급증 우려 2020년 5월 초에 아체 주가 아닌 남술라웨시 주에서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성행중인 살라피즘이 원인이다. 그렇지만 옆나라 싱가포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및 예멘, 파키스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곳은, 여성인권 역시 시궁창인데다 종교의 힘이 강해서 명예살인이 자주 일어난다. 반면, 보다 세속적인 튀르키예나 이집트 및 마그레브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오래 전 전쟁과 질병으로 남자의 평균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았을 때, 혈족 보존을 위해서 사촌 여동생들은 대부분 사촌 오빠 등과 태어나면서부터 약혼이 정해지고 있던 터라,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좋아하게 되면 사촌 오빠가 자신을 배신했다면서 와서 살인을 저지르던 게 원류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경우는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경우에도 저항을 했더라면 강간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 여성을 살해하는 행위다. 이게 강간에 대해서 꽤나 많이 퍼져 있는 오개념이다. 살인 피해자에게 저항을 했더라면 살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인간은 태반류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