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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밀입국(密入國)은 아무런 허가 없이 어떤 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밀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다. 불법입국(不法入國)이라고도 한다.

종종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밀입국자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회피하여 입국한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자는 입국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로 한 후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밀입국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체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건 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1]에 처해서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사면 혹은 처벌 수위를 조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밀입국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망명, 난민이 아닌 이상 불법체류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나 원칙적으로는 체류국, 자국 대사관,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나마 불법체류자는 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류국과 자국 대사관 측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밀입국자는 출입국 정보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게다가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타국에 멋대로 입국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추가시킨 사건을 어쨌거나 입국 기록은 남아 대사관 측의 업무라고 인정된 일반 불체자 사건과 비슷하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사는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입국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완전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밀입국자는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돈만 벌어서 다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경우 한반도가 문자 그대로 반도라서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밀입국자들은 주로 해상 루트를 이용한다. 법적으로는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2]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간첩들도 1999년 침투가 중단될 때까지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포항/울산급 초계/호위함 및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축이라 해안경계에 빈틈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육군도 육지 부분에서 경계를 도와야 했으나 역시 빈틈이 많았으며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침투를 중단하고 일본 등지 국적의 위조여권을 풀어 재일 한국인 내진 일본인 등으로 위장하거나 탈북민인 척 잠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젠 탈북자 행세를 하거나 재일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첩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 및[3]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서 이러한 위장잠입한 간첩 색출에 심혈을 기울인다. 일반인이 2010년대 이후 진짜 간첩을 식별할 길이 없어서이다.

육로로 국경이 이어져 있으며 입국심사대를 지나치지 않고 몰래 국경을 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 사이에서 이웃나라와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밀입국수도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밀입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다. 멕시코-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멕시코인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중앙아메리카인들과 카리브인들도 많고, 요즘은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지의 난민도 섞였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이런 밀입국 브로커 짓을 많이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한다.#

밀입국이 너무 흔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감시도 그만큼 삼엄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통해서 넘어가는 루트도 성행했었다. 현재는 캐나다 쪽 루트도 잠입이 너무 많아 경계가 빡세졌다.

얼마나 밀입국이 흔하냐면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서 월경을 시도하다가 죽는 멕시코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지경이다. Coyote라고 멕시코인의 미국 밀입국 안내인을 의미하는 명칭이 있을 정도. 미국은 명색이 법치국가이므로 국경경비대나 군대, 경찰이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작정하고 죽이는 일은 거의 없고,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쫒아내거나, 일단 체포해서 신원을 조사한 뒤 멕시코로 단순 추방한다.

그렇기에 미국 - 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 한 멕시코인들의 죽음은 인적이 드문 사막이나 산악지대를(로키 산맥) 몰래 넘다가 탈수나 일사병, 저체온증,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갱단에게 납치, 살해당하는 사례이다.[4] 이 때문에 미국 국경경비대 대원들은 말이 밀입국자 단속이지 각종 응급 구조 장비를 챙겨서 순찰을 돌며 사막 및 산악지대에서 조난당하거나 갱들에게 납치된 밀입국자들을 구조하는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멕시코 밀입국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가난하더라도 일단 사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리하다가 목숨 잃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따로 교육하기도 한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에선 아예 밀입국 가이드북(...)까지 배포할 정도이다. 멕시코 정부로서도 밀입국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망자라도 일단 줄여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이드북의 내용도 '범람하는 강물이나 험악한 산악지대를 아무런 준비없이 넘지 마라', '미국 국경수비대 등에게 들켰을 때는 무리하게 사막 등지로 도망가기보다는 차라리 순순히 체포되어서 멕시코로 돌아오는 게 좋다'와 같이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밀입국하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이웃 중앙아메리카 빈국 사람들이라 멕시코 정부로서도 이들을 자신들 선에서 관리하는 게 밀입국의 온상이 되는 것보단 낫다.

역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는데, 주로 미국 경찰, 미국 국세청, FBI, 검찰 등에게 추적을 받는 범죄자들이다. 멕시코의 막장 치안 상황 때문에 멕시코 연방경찰이 이들을 추적, 체포해서 미국에 넘겨 줄 처지가 아니기 때문.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과 달리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라 잡혀도 사형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5]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는 흉악범죄자들이 멕시코로 도망가는 클리셰가 자리잡기도 했다. 그리고 고리대금을 빚진 미국인들도 멕시코로 야반도주를 택한다. 아예 대놓고 변호사가 타 주로 가거나 그것도 위험하면 차라리 야반도주(...)로 캐나다나 멕시코로 도망가라고 권한다.

캐나다인들은 멕시코인처럼 밀입국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이 막장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의 미국 밀입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위협을 받던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밀입국을 할 정도. 실제로 미국에서 이걸 갖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야반도주하라고 한다. 보통 멕시코와 함께 캐나다로 야반도주를 권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갑자기 살던 거주지에서 사라졌는데, 거의 대부분은 빚 때문이다. 양국 모두 선진국이다 보니 밀입국보다는 세금을 많이 걷는 상품을 밀수하는 사건이 더 많다. 귀금속같은 중과세 품목과 대마초가 대다수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 측에서는 미국에서 유입되는 총기류, 화약, 마약, 대마초나 귀금속 등과 같은 물품들을 주로 단속한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은 원래 울타리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을 정도로 밀입국하기가 쉬웠고 감시도 거의 없었다. 이마저도 안 하고 국경 인근 수십 미터 내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서 국경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경비행기, 요트 또는 헬기 조종사들이 국경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좋게 만든 것이다. 양국 접경 지대에 사는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이 바깥을 다니다가 실수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었다. 가령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메다가 정신 차려보니 상대 국가의 영토로 들어가 버린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미국 행을 원하는 제3국의 외국인들이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로 캐나다로 정식적으로 입국한 뒤,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주요 수법은 밤 중에 캐나다에서 차를 타고 바로 앞에 미국 도로가 보이는 국경으로 가서 그곳의 울타리를 넘은 다음 미국 쪽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의 차를 타고 밀입국하는 방법이었다. 깡통 밴이라고 내부의 물건을 죄다 뜯어낸 밴에 20명까지 욱여넣고 길면 20시간 가량 이동한다.

이러한 밴을 이용한 캐나다 → 미국 밀입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과거 1970년대까지 한국인들도 애용한 루트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오히려 미국의 못 사는 주들보다 질적으로 나아지면서 이젠 사라진 지 오래다.

게다가 이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전쟁이 터졌을 때 탈영한 미군 병사들이 캐나다로 밀입국해서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반전 캠페인까지 하던 예도 있어서 미국 정부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다. 이 경우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자로 기록되겠지만 행방불명되었으니 찾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보다못한 미국 정부와 행방불명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불법체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캐나다 정부가 협력하여 국경에 철조망을 쳤고, 이후 양 정부의 철통 같은 감시로 이 루트도 많이 어려워졌다.

한국인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밀입국이다. 자유를 위해, 정치적인 이유 혹은 생계적인 이유로 매년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북한주민의 경우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경우 밀입국이 아니지만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으로나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때론 일본 해안선으로 귀순하는 사례들이 있어 드는 사례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우호적인 국가라면 이들을 밀입국자로 취급하지 않고, 난민으로 받아주거나 적어도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하여 준다.

보통 북한이탈주민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 태국, 미얀마를 거친 뒤 동남아시아의 현지 국가에서(베트남은 북한 특무도 있고 지형이 험준해 선호하지 않는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 곳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두만강의 물살이 험해 직접 월경이 어렵지만 벌목공 등으로 러시아 극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탈북을 시도하기도 한다.[6]

그래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같은 국경지대 출신이다. 역으로 실향민의 출생지는 1.4 후퇴가 일어난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개성시와 같은 미수복 경기도, 강원도 고성군 북부 지역, 통천군과 같은 미수복 강원도 출신이 많다.

특히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했다가 현재는 그 때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

극히 드물게 최전방 지대에서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밀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휴전선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이다. 도망치는 게 발각되면 즉시 북한군에게 사살될 위험이 높고 지뢰 하나라도 잘못 밟으면 폭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탈북자인지 무장간첩인지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남측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 재수가 없으면 남측 군인에게 사살될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맞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밀입국은 사실 아니며 합동신문 후 대한민국 여권을 주고 정착을 도와준다.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에서 길 잃고 죽는 일이 허다하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보편적이라 그렇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 모로코와 모리타니 간 국경을 건너는 밀입국을 취재하려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뼈만 남은 여러 시체들을 발견하여 그 해당 국가에 신고했는데(정황상 모로코로 추정된다), 경찰이 와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별 것 아니라며 덤덤하게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는 잊어버렸다고 한다.

모로코 루트가 가장 보편적이면서 위험천만하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루트인지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운 좋게 모로코에 접경한 스페인 영토 세우타, 멜리야로 들어온 경우에도 스페인 국가경찰 국경경비부대가 이들을 막는다. 무리해서 철조망 넘다 사살당하는 사람도 많아 40%는 증발하고 반 미친 상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들어온다.

이런 일은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등에서도 흔한 일인데, 밀입국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보니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주민들이 그냥 묻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2013년 10월, 2015년 4월 당시의 난민선 침몰 참사 때도 국제 사회에서는 떠들썩했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무덤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비슷한 경우로 중국의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 부탄, 네팔 사이를 밀입국하는 예가 예전엔 꽤 있었다. 중국이 티베트 독립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피해서 인도, 부탄, 네팔이나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지역인 히마찰프라데시, 펀자브 등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사고 혹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2008년 티베트 소요사태 후 중국이 막아버려서 이젠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사르도르 노르바예프(향년 22세)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렌부르크 주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노르바예프는 5개월 전에 이미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오렌부르크 주 경찰당국은 아마 노르바예프가 카자흐스탄을 통하여 국경을 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아무런 이동 수단 없이 도보로 영하 20도는 우습게 떨어지는 가혹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했고, 야생동물들이 시신을 뜯어갔던 것 같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밀입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은 지중해로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시리아, 수단 공화국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 등 유럽행을 위해 오늘도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진짜 지옥 같은 자기 나라에서 탈출하려는 난민들과 경제적 목적으로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어 이를 선별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지중해 난민 밀입국이 흔한 것은 지중해가 워낙 잔잔한 바다인데다 이탈리아 영토인 람페두사 섬이 리비아 바로 앞에 있어 거리도 매우 짧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바다로 밀입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목숨은 누구나 소중한 법이고, 아무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쳐도 사망률이 몇 십%대인 모험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봐도 된다.

해경의 수색 및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밀입국 조직원들은 밀입국자들을 철저하게 은폐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은폐된 곳들 상당수가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밀입국선 자체가 파도 등을 만나 침몰하여 수십, 수백명씩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밀입국자들이 지중해를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