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 자료실

債務 / debt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것.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1] 빚을 진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빚쟁이가 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따로 대출이라고 부르며 일수도 빚지는 것의 일종.

자본주의는 빚을 먹고 산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유통하게 된다.[2] 그리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법인(회사,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것은 필연적이며 따라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화를 많이 찍어내는 방식)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유통되는 돈이 많다보니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게 된다. 그것이 한계에 이를 때, 소비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것이다. 경제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을 거듭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구조다.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빚을 통해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점점 불려나간다. 빚을 통해 자기 자산을 넘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 차입 매수)라고 한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Pitch를 해서라도 투자를 받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해서 살아남은 뒤 이자를 갚아주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든 투자를 해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 투자에 성공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소비, 기부, 분배' 목적으로 빌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전자를 보면, 개인 주식 투자자들 중 멍청한 부류들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다가 큰 사고를 치기도 한다. 이들은 리스크에 대해 알려고 않거나 주식 공부와 담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대박나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후자를 보면, 자기 수입에 걸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다가 그 빚이 쌓이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수입이 적으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빚을 먹고 산다고들 한다. (빚쟁이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은 이 말을 장난이나 비유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1. 어떤 국가에는 두 명의 경제적 주체만 살고 있다.
2. 한명은 배를 만들어 파는 조선공 A이고, 나머지 한명은 낚시를 해서 사는 어부 B 이다.
3. 이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현금이 발행된 적이 없으며, 현금은 오로지 중앙은행에서만 발행 가능하다.
4.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금리는 5%로 설정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는 진행된다.[3]

1. A와 B 는 1달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중앙은행에게 각각 10000원과 500원을 발행 받았다.
2. 이렇게 얻은 현금으로 A는 배를 만들 재료를 10000원에 샀고,그 뒤 배를 만들어 B에게 10500원에 팔았다.
3. 그러나 수중에 돈이 500원 밖에 없던 B는 A에게 10000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주었다.
4. 1달 동안 B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중의 돈을 모두 긁어모았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A나 B 둘 중 하나 이상은 무조건 파산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시중의 풀린 돈이 적어 이자를 막을 수 없는 둘 중 하나 이상은 파산하게 된다.

5-1. A는 채권을 사용해 B에게 있는 10000원을 가져왔고, 중앙은행에게 돈을 갚았다. > B는 시중에 돈이 없어 파산한다.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결국 10,500원으로 B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이상 벌 수가 없다. 결국 A가 채권을 이용해서 B에게서 10,000원을 가져오면 A는 10,500원을 채워서 이자까지 갚을 수 있지만, B는 중앙은행에게 빚진 525원의 원금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5-2. A는 B에게서 물고기를 구매했다 > A와 B가 함께 파산하거나, A가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A는 현금으로 500원, 채권으로 10,000원을 벌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B에게 물건을 사는 순간 A는 10,500원을 채울 수 없어 파산한다. 문제는 A가 525원 이상 물고기를 사지 않는다면 B 또한, 중앙은행에게 갚을 돈이 없어 함께 파산한다는 것이다.

즉, 두 경제적 주체가 서로의 돈을 모두 뺏어오지 못한다면 함께 망한다.[4]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에서 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시중의 돈을 더 푸는 것이다. 한 달이 되기 전에 금리 이상의 돈을 풀면 두 주체 모두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긴다. 문제는 이 푸는 돈도 빚이기 때문에, 이 풀었던 돈의 채무가 시작되면 다시 돈이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은 현금과 현물로 세상이 풍족해 보이는 성장기를 가진 뒤에는 반드시 빚을 갚는 시기인 하락기를 지나게 된다. 이러한 상·하락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성장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방법과 이 하락기를 최대한 짧게 가지는 방법에 주목한다.

알고 있겠지만, 빚을 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것도 담보가 없거나 보증으로 떠안은 빚은 더더욱.[5] 보통 빚을 지게 되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부를 빚 변제용으로 강제징수 당하게 되는데 빚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며, 심하면 벌어들인 소득의 40% 이상을 빚 변제에만 쓰게 되는 생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6] 그리고 빚이 더 많이 쌓이면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모든 통장을 압류당하게 된다. 이렇게 빚을 상환하는 도중인데 직장을 잃거나 빚이 더 쌓이거나 담보마저 없다면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보면 된다. 그 빚이 은행(제1, 제2)에서 생긴 거라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고, 사채나 개인간 대출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예 평생을 야반도주하며 살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아니면 실종될 수도 있다. 심지어 똑같이 생계 곤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빚이 없으면 최소한 그 지원금을 온전히 받고 재기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빚이 있으면 지원이 거절되거나 지원금까지 빚 변제 명목으로 빼앗기고 말 그대로 빈털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7]

그나마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면 금융적 사망상태인 파산, 도산을 선고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여지가 남는데, 물론 신용적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인지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이 쌓여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니 결국 과도한 빚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채권-채무 관계를 흔히 갑을관계로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채무자가 돈 빌려놓고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돈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떼여서 역으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걸고, 고소를 하고, 신용정보회사를 써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폭력을 쓴다거나 과한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불법추심으로 역관광을 당하게 된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만 달랑 쓰는건 정말 피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길이다. 문제는 이런 빚떼먹는 상황이 지인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히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니 채권-채무 문제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간에도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가장 좋은건 안빌리고 안빌려주는 거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 갑자기 안면몰수하기도 힘들고...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알못 가이드가 설명하는 소액 채무 받는 과정.

이런 똥배짱 채무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다. 빚 액수가 엄청 많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끌려다닌다는 비범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의 돈을 물 쓰듯 써서 로마 시민의 인기를 샀다. 그 결과 카이사르가 중요한 원정을 떠날 때마다 잘못해서 사망하면 빚진 돈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갈리아 원정 때도 삼두정치의 일원인 거부 크라수스의 보증으로 간신히 출발할 수 있었다. 나중에 가면 이 채권자들은 카이사르가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모두 지지하는 가엾은 신세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