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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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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6회 작성일 23-03-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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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첩보원(諜報員), 스파이(spy), 프락치첩자(諜者), 밀정(密偵), 세인(細人), 세작(細作), 간자(間者), 간인(間人) 등으로도 쓰인다. 간첩 행위는 영어로 espionage라고 한다.

간첩에 대해 알려면 우선 정보기관의 블랙과 화이트 요원 구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화이트는 외교관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대놓고 들어가 비교적 공개적인 정보수집을 진행하는 요원들이다. 반면 블랙의 경우에는 위장 신분으로 몰래 들어가 여러 불법적이고 위험한 흑색 작전을 실행한다.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주로 다루는 스파이의 사례가 거의 대부분 흑색요원, 즉 블랙의 경우에 해당되기에[1] 대개 간첩과 흑색요원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진다.

블랙이든 화이트든 간에 평시의 주된 활동은 포섭, 매수, 회유 등의 방법으로 인적 정보(Human Intelligence)를 수집하는 것이다. 블랙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 외에 부서에 따라 암살, 파괴공작, 사보타주 등을 실행하기도 한다. 북한 관련 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식통들 중에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간첩들이 일부 있다. 간첩을 보내는 조직이 바로 정보기관이며 간첩을 잡아내는 조직은 방첩기관과 정보기관 내 방첩부서다.

한자로 풀이하면 간자(間者)와 첩자(諜者)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간자는 이간질, 즉 적진의 내부 와해, 분란을 발생하게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며, 첩자는 정보 수집을 일컫는 말이다. 비유적인 의미로 개인의 무능으로 인해 아군에게 피해를 끼치고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간첩이라고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후자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비록 자신이 직접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선전을 접했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불고지죄로 실정법 위반이다.[2]

참고로 간첩과 관련한 실정법 가운데에는 형법 제98조(간첩죄)도 있다. 간첩죄의 성립요건에는 '적국'을 위한 위법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데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군사독재시기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가 중공이라는 대한민국의 적국에 이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98조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보았던 판례가 존재하나(대법원 1971.9.28 71도1333), 그 이후 대법원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2. 역사[편집]

역사 용어로는 간첩을 세작(細作), 오열(五列)[3]이라고도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시상황에는 전장의 정보와 적 군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 국가나 군대에서 고용한 전시 스파이가 횡행했다. 이들은 잡히면 거의 즉결처형 됐으나,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대 손자병법에서는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라는 다섯 가지 간첩으로 나눈다. 향간은 지역 주민(민간인 포섭)을 활용하는 것, 내간은 상대 정부의 관리(적국 공무원 포섭)를 이용하는 것,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으로 쓰는 것(이중간첩), 사간은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 간첩에게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역정보), 그리고 생간은 돌아와 보고하는 것(정찰 공작원)이라 설명했다. 손자는 이들 중 반간에게 가장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중간첩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서 삼국지에서도 간첩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묘사가 나오며, 몽골 제국 시기에도 상인들과 정보원들로부터 적국의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에는 환관들이 주축이었던 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인 동창이 존재했으며, 여기서 각종 간첩들을 보내 국내외를 감시하고 정보를 얻었다. 일본에서는 유명한 닌자가 주로 정찰, 공작, 간첩 행위를 했었다.

특히 국제상인들은 무거운 달구지가 지나갈 수 있는(= 전시에 보급로로 쓰일) 잘 닦인 도로를 잘 알고 있으며 여러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밝아 적국의 사전탐사와 길 앞잡이로 최적이었다.

한국사의 경우 세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시대부터 도림거칠부백석 등을 적국에 상주시키며 공작을 하고 현지 협조자를 만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며, 이런 직파간첩뿐 아니라 임자비삽과 같은 포섭간첩 묘사도 등장한다. 삼국 간의 전투뿐만 아니라 고구려-당 전쟁 때의 고구려 첩자 고죽리에 대한 기록이 자치통감에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도 간첩과 여러 정보원들(사신, 역관, 상인, 표류인, 기타 등등)을 통해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묘사가 존재한다. 조선의 스파이들 이야기 대표적으로 체탐인이라는 특수 첩보부대는 여진족 국경을 드나들며 여진족의 정보를 캐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세작을 많이 동원했는데 명나라와 조선이 이들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 실록에 있다.#[4] 또 구한말에는 고종황제가 만든 제국익문사가 있었다.

서양 같은 경우 가톨릭 교회 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얻거나 왕실에서 운용하는 간첩, 정보 기관들이 존재해 왔다. 정보 기관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 영국의 프랜시스 월싱엄으로, 마드리드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방대한 첩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메리 스튜어트의 편지를 가로채서 모반의 증거를 잡은 것도 이 사람으로, 이 첩보기관은 현대 첩보기관의 전신이 되었다고 한다.

근대적인 간첩 조직이나 정보기관이 생긴 것은 보통 1850년대 이후 서양에서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나 식민제국의 확장으로 그레이트 게임 같은 일이 일어나자 세계적 범위의 정보를 종합해서 국가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기에 창설되었으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 국내외 분야의 분리도 이루어졌다. 이후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 되다가 냉전 시기 절정에 이르러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이후 현대 정보문명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보 활동은 제 2의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와일드카드,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개인과 집단, 국가를 통틀어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활동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어 그 중요성은 냉전 당시와도 비교도 안 되게 더욱 커지고 분야 자체도 훨씬 방대하게 확장된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의 전쟁/미국-중국 간의 신 냉전이 동시에 진행되며 그 필요성과 파급력은 가히 압도적인 수준. 이러한 첩보활동은 냉전 시대 이후 중단된 것이 아닌 되려 현대에 들어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3. 구분[편집]

외국에 직접 파견되는 간첩에는 화이트(OC = Official Cover), 블랙(NOC = Non-official cover)이 있다. 흔히 부르는 간첩은 블랙을 지칭하며, 화이트들은 공작관, 공작원이 아닌 정보관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기관 문서 참고.

3.1. Official cover (화이트)[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정보기관 문서
의 4.2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정보관, 분석관이라는 명칭으로 주로 불리는 사람들로, 공공연하게 상대국, 상대세력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에 '화이트(White)'라고 한다. 절대 정보기관원임을 내색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외교관 등 공식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파견된 신분이지만, 외국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상대국 정보기관의 일원이라고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주재국 정보기관과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주로 영사, 외무공무원, 문화교류 주재관, 국방무관, 참사관 등 그럴 듯한 외교관 직함을 달아서 보내며, 애초에 외교관 출신들이 정보기관 화이트요원으로 이직하거나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관이라고 보면 된다. 90년대 이전의 남북관계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양측이 보내는 수행원, 기자, 적십자사 관계자 등도 상당수가 정보기관원의 위장이었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는 평양, 금강산 등 민간인 관광에도 민간인으로 위장한 국정원 직원들이 섞여있다는 썰도 있다. 이 경우 실제 첩보나 정보획득을 노렸다기보다는 남한측 관광객 감시나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

화이트 정보관은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중요 인사를 만나고 공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이 몰래 할 수 있는 간첩 행위는 거의 없다. 대사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굴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철저히 추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이트 간첩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외교관 신분이라 상대국가의 정재계와 언론, 학자같은 고위층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접근했던 대상들의 성향과 동향 그리고 권력지형같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정보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고위급 정보기관원을 대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작관을 영사나 공사로 임명하는 경우는 많아도 대사의 경우는 상대 국가의 체면과 전권을 위임받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고위 외교관이나 거물급 민간인을 위촉해서 임명한다. 그렇다면 상대 국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보기관원을 대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그런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대부분이라서 우호증진같은 평시임무보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수집하고 의사결정도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임무에는 외교업무만 본 외교관보다는 정보분석과 공작업무를 해왔던 정보기관원을 임명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5]

그리고 정보 수집 행위를 포착하더라도 이들은 명목상 외교관들이기에 체포, 구금, 암살보다는 상대국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형식으로 영구 추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추방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그 전에 본국에서 조용히 불러들인 뒤에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상대국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상대국에서도 해당 국가에 화이트 요원을 보내 놓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끄럽게 해 봤자 좋을 것은 없기 때문이다.

블랙보다 화이트가 더 정보를 잘 캐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라서, T-72가 처음 나왔을 시절 CIA가 T-72의 주포 관련 정보를 캐지 못해 결국 영국 SIS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가 복사비를 청구받는 굴욕을 겪고 있을 때, 프랑스 대사관의 국방무관은 T-72를 구경시켜 달라고 대놓고 요청했고, 소련군도 대범하게 스펙을 자랑한 건 물론이고 훈련 장면까지 구경시켜 줬다.

3.2. Non-official cover (블랙)[편집]

특수전 부대블랙 옵스 와도 연관 깊다. 해당 항목 참고 요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첩.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작관, 공작원, 첩보요원, 비밀요원 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신분이다. 흑색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군 소속 요원들이다. 몰래 외국에서 활동하고 기밀을 빼내고 첩보를 수집하는 요원들부터,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집행하는 등 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요원들도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게끔 몰래 활동하는 것이다. 블랙 요원을 잡아낸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토하게 하며 하는 짓들이 죄다 위법행위이므로 처벌도 엄중하다.

블랙 요원은 공작원(Agent)과 공작관(Agent Handler)으로 나뉘는데, 본인이 직접 임무를 하면 공작원이고, 제3자를 조종/매수해 첩보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국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을 서포트/지휘하면 공작관에 해당한다. 다수의 흑색요원들의 경우 공작관과 공작원의 경계를 넘나들며 임무를 수행한다.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쫄쫄이 옷을 입고 적국에 침투하여 암살, 파괴공작을 벌이는 스파이, 첩보원은 공작원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정보기관 소속의 전문 요원이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블랙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이 모두 전투에 능하며 암살과 납치 등의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특수요원들은 극소수 특수부서에만 존재하며, 해당 요원들은 정보기관 내 같은 블랙들 사이에서도 "카더라" 식으로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잡힐 경우 보낸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보내지 않았다고 부정한다. 다만, 강대국의 경우 상대편에서 자국의 블랙을 붙잡아 처벌을 내릴 경우의 처벌 수위를 생각해서 의외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영화 스파이 브릿지에서 보험이라고 묘사하는 게 딱 이것이다. 운이 정말 좋을 경우 자국에 잡힌 적국 간첩 혹은 포로와 교환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혹은 서독과 동독 사이에 의외로 많이 있던 경우인데, 슈타지의 기욤이나 U-2 격추 사건 당시 조종사 게리 파워스가 이런 식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굴 보내주고 누굴 돌려받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식의 포로 교환은 냉전 시절 서방과 동구권 사이에 종종 있었다. 분명한 건 화이트와 달리 처벌 자체는 이뤄진다는 것이다.

잡히면 모진 꼴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분 위장에 초점을 기울인다. 선발할 때부터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고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외모를 지닌, 잊히기 쉬울 정도로 평범한 외형을 가진 사람을 주로 선호한다. 영화나 만화와는 달리 잘생겨도 안 좋고, 키가 커도 안 좋다.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절제력이 몹시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으며, 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보기관 직원들 특성상 지능이 높고 능력이 출중한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블랙들은 항상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에 임기응변이나 순발력 등 모든 방면에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신분 역시 그럴듯한 것으로 철저히 위장한다. 기자, 재외동포, 대기업 주재원, 관광객, 교환교수, 유학생, 무역업자, 선교사, 도피 중인 범죄자, 시민단체, 현지 기업인 등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평범하게 보일 모든 신분을 동원한다. 신분위장을 위해 간첩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위장용 직업에 몇 년을 투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평소에 뭐하고 다니는지만으로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신분이고 뭐고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 밀입국시키는 경우도 흔하며, 우리나라에도 잠수정 등으로 슬쩍 월경한 북한 간첩들이 심심하면 놀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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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세탁도 거리낌없이 한다. 과거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 무함마드 깐수의 신분은 필리핀 국적의 레바논계 아랍인으로 제2외국어인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지만 뜯어보니 아랍과는 전혀 관계없는 조선족 출신 북한 사람이었다. 다소 이국적으로 생긴 데다 잠꼬대도 아랍어로 할 정도로 철저하게 아랍인 코스프레를 했기에 죄다 속아넘은 것이다.

이스라엘 정보국인 모사드가 이집트/시리아에 침투시킨 요원도 남미를 경유해서 국적 세탁을 했다. 남미 출신으로 오스트리아로 이민와서 20년간 독일에 거주했던 간첩은 실제로는 러시아 해외정보국(SVR) 소속의 오리지날 러시아 사람이었으며 네덜란드에서 정보를 캤다. 국적 세탁에 쓰이는 국가는 레바논, 남미 등 정치가 불안해서 쉽게 신분을 속일 수 있는 국가가 있다.

3.2.1. 공작원[편집]

공작원(Agent)은 공작관, 혹은 소속 정보기관에게서 명령을 하달받아 첩보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공작관들이 현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현지 정보원과 자국에서 직접 양성시켜서 고난도의 첩보 임무에 투입시키는 공작요원으로 부류가 나뉜다.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이단 헌트본 시리즈의 주인공 제이슨 본 모두 공작원이다.

어느 국가에서든 외국인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방첩기관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주시받는 상황에서 일을 벌였다가 걸리면 그냥 망한다. 따라서 간첩행위를 도와줄 협력자를 포섭해 대신 수행하게 하며 보통 현지인을 쓰고 웬만해서는 자기 국가 출신을 쓰지 않는다. 이의 경우에는 현지 정보원이라고 주로 부른다.

예를 들어 한국 정보기관이 프랑스에서 김형욱을 제거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 직접 납치하거나 소음권총을 구해 발사할 능력은 있지만 현지 협력자를 금전 등으로 꼬셔서 납치와 권총 발사까지 모든 민감한 임무를 맡긴다. 피부색 다른 외국인이 설치고 다니면 관심을 끌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혹여나 들키면 매우 큰 파장이 일기 때문에 잡혀도 큰 문제없는 협력자를 구하는 것. 협력자를 구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공작관에게서 수년 혹은 수개월에 걸쳐 포섭된 공작원의 케이스도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포섭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발각되어 당국의 심문을 받는다 하여도 자신이 포섭된 사실을 전혀 모르니 기껏 체포했음에도 이득이 없다.

물론 공작 요원을 자기 나라에서 교육시켜서 직접 보내기도 하며 이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 소속의 전문적인 고강도/엘리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다. 이들의 경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작원의 유형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현지 정보원이 수행하기 힘든 고난도/고가치의 임무에 투입되어 음지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공작원들은 자국 출신 요원이기에 보통 공작관을 아예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총알받이인 현지인 간첩들과는 당연히 하는 일도, 그 재량권도 하늘과 땅 차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흑금성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공작을 본다면 아주 잘 알 수 있다. 권총 들고 들어가 누구를 암살하고, 칼을 뽑아서 싸우는 액션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니다. 이 유형의 공작원들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해당 공작은 실패한 공작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공작원 하면 떠올리거나 영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임스 본드이단 헌트제이슨 본 같은 인간 흉기, 즉 전투에 능한 특수 요원들도 여기에 해당되며,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할리우드 미디어 매체에서 정보기관의 대명사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이런 특수 요원들은 해당 정보기관 내에서도 소수의 특별 부서에만 존재하는 희귀자원들이다. 물론 정보기관 요원들은 분야 불문하고 엘리트가 많긴 하지만, 이런 유형의 요원들은 갈래가 살짝 다르다. 이들은 보통의 요원들과 달리 대부분이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이거나 아예 군 기밀 특수부대/군 정보기관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6].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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