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 자료실

2023년 4월 8일 낮, 어린이보호구역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도로 달려들어 보행중이던 4명 어린이들을 충격하여 4명의 사상자[6]가 발생한 사건.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65세 운전자 방○○가 몰던 SM5 차량이 9살 배승아 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해 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4명은 당시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점을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4명은 대전 문정네거리[7] 탄방중학교 인근 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자의 흰색 SM5 임프레션 차량이 연석과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고 인도로 돌진하여 어린이들을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4명의 어린이들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리고 이들 중 당시 9세[8]였던 배승아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1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9]

해당 65세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린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8km를 운전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자리를 떠났으며, 당시 그 자리에는 60대 중후반의 9명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후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사고 20분 전부터 이미 운전은커녕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처음에는 분명 소주 반 병을 마셨고 아이들을 친 기억이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꿔 (차로)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것도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속력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10][11]


피해자 배승아 양의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 같은 사유로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지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으며, 4월 10일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

4월 10일 기준, 부상당한 3명의 상태도 좋지 않다.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있고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다른 1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상태이다. #1 #2

4월 11일,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진행되었다. #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일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같이 적용되어 입건되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직전 산악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만큼 다른 참석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