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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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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8회 작성일 23-04-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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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자민 프랭클린

세금( / tax)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순우리말로는 구실이라고 한다(또는 질지). 한자로는 稅金이라고 쓰는데 의미를 살펴보자면 뜻을 나타내는 벼화(禾☞곡식) 부분과 음(音)을 나타내는 兌(태)가 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과거에 농민이 수확(收穫)한 것 중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몫을 떼어 버린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공공사업이라거나.

2. 설명[편집]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1]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2]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3]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과거 전근대 시절의 귀족들 마냥 그냥 돈 내기 싫어하는 경우는 중앙 권력의 증대로 인해 대부분 강제 진압되었지만, 국가의 시민들이 조세가 불공정, 불공평하다 느끼면 조세저항이 극렬하게 발생하는건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럿 있어왔고, 그에 따라 현대 국가들은 조세 공평부담의 원칙이라 하여 세수에 있어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하는 것을 조세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에도 가능하면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권력자의 신상에 이로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쉽게 깨지는 것으로, 전근대 시절에는 툭 하면 깨지는게 조세의 공정/공평성이었다. 조세 공평부담이 무너진 나라는 십중팔구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조세 공평부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할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축출 당하거나대체 권력자가 들어설 기반 조차 붕괴하여 끝 없는 내전에 빠지는 결말만이 기다린다.

예를 들어 명나라 말기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액수는 채워야 했기에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고, 감당이 안 되는 농민들은 도망을 갔다. 그럼 또 그 부족분을 남아있던 다른 농민들에게 다시 물렸고, 흉년이 오자 세금 내느라 남은 게 없던 농민들은 굶주려 죽거나 식인까지 했다.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는 무너졌다.

더욱 유명한 전설의 레전드급 사례로 프랑스 앙시앵 레짐이 있다. 최하층 농민부터 부르주아까지 조세 제도 파탄으로 인해 격노한 결과 프랑스 왕국은 결딴이 났다.

역사적으로 조세는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화폐 위주의 경제로 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집권화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는데, 아무래도 먼 수도까지 세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운송, 보관 등의 문제가 있는 현물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블레즈 파스칼이 세금 계산 업무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시민혁명 같은 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기 전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세 정책을 펴면[4]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요즘은 세금을 계급,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는 데다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한다고 하면(특히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부자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까이기 일쑤다. 하지만 "그럼 가진 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못 가진 자는 세금을 덜 걷으면 되겠네?" 라는 차등적 조세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진 부유층의 조세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사업가들은 소득세가 과하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므로[5] 법인세 인하등의 인센티브로 의욕을 고취하게 된다. 조삼모사같지만 자산세를 대신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조세는 국가가 가진 가장 큰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5억 이상인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한다. 물론 명단만 공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받아내야 될 건 받아내야 하므로 징수팀이 나서서 체납자 집을 덮쳐[6] 재산 모든 것에 빨간딱지(압류)를 붙이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어야, 또 제대로 사용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세금을 거둬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만 교통, 교육, 과학기술, 복지(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안보(치안, 보안, 국방)와 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재 부문에 쓰인다. 다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성격이 달라지는데[7] 특정 분야를 너무 편애하거나 소홀히 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금 징수 방법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제대로 된 징수 체계와 관리 제도가 없으면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심해지고 민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외교/전쟁과 더불어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제대로 안 뽑으면 지도자랍시고 앉혀 놓은 놈이 그저 똥이나 싸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는 세금 도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제로 각종 민란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개중엔 독립 전쟁이나 아예 독립해 자신만의 나라를 세울 뻔한 케이스까지 존재한다. 이런 만큼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국민들의 피 & 땀 & 눈물이라 볼 수 있다. 흔히들 세금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백성의 고혈"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살(기름 고)과 피(피 혈)라는 뜻이다. 가끔 혈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혈세(blood tax)는 군역, 즉,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이 와전된 단어다.

한편 이 세금은 백성-국민이 마땅히 내야 할 의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역으로 이 징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납부는 때로는 피지배층의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나오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국가에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형태이다. 역으로 지배층 역시 피지배층, 특히 종교나 종족, 문화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지배층에게 저항하던 피지배층을 회유하기 위해 이 징세를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앞서 말한 부분을 뒤바꾸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국민으로 인정하고 차별이나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 이슬람교 국가에서 기독교도 등의 이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가 이런 형태의 예시이다. 이는 병역과도 비슷하다. 병역 또한 전근대 시절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거나, 역으로 피지배층에게 군 복무를 대가로 국민으로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다.

3. 세금의 구분 - 간접세와 직접세[편집]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통상 직접세, 간접세의 구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8]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학술적으로는 해당 세법을 입법할 당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세금의 전가[9]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제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로 구분한다.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일반 균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라 이런 식의 구분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세법상 통념에 따른 것이다. 사실 논리적 측면 외에 현실적으로도 이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게, 원천징수 대상인 봉급 소득자들이 자신을 담세자로 보기는 쉬워도 고용주인 회사가 아닌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월급을 수령하면 뜯어가는 소득세가 대표적. 직접세의 경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만 건드린다. 소득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나 법인세의 손비처리 항목들은 너무 많이 건드려서 거의 누더기가 될 지경이며, 세율도 심심찮게 건드린다. 해마다 연말쯤에 소득공제 뉴스를 보면 소득공제가 적용 항목이 해마다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꿈쩍도 안 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하면 말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기름값 오를 때마다 대차게 까이는 유류세도 간접세의 일종. 그냥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고 여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싶은 경우 간접세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1988년 이후 10%로 고정되어있는 상태. 나라에 따라서 탄력세율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직접세, 간접세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거두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자산 조사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직접세는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들로부터 저항이 있지만 간접세보다 누진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통 세금을 거두는 원리는 공평과 형평에 맞추는 논리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에 남는 재산이 월등히 큰 부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난한 쪽은 원래 남는 재산이 많지 않기에 이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부자보다 서민이나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직접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만큼 누진적일까. 미국의 경우 각종 절세기법에 접근하기 쉬운 고소득층의 존재 등 조세구멍으로 인해 개인소득세가 거의 비례세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한국은 심지어 미미하지만 역진성까지 보인다는 연구조차 있었다. 또 부유층의 소비가 빈곤층의 소비보다 많다고 보면 간접세의 역진성은 약화되어 비례세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무작정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과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직접세가 가지는 자산 조사 과정의 비용 문제나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혜택이 없는 고소득층의 반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이에는 부유층이나 빈곤층 둘 다 소비하는 경향이 많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예로 담배세)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별로 변하지 않으며, 본래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반발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런 반발을 무마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두 세금 제도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절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세로 분류하며, 지방세 역시 기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에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로 분류하고, 징수 시기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분류한다.

세금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납입), 과세권자가 세액을 고지하는 납세고지, 또는 다른 세금에 붙여서 부과하는 부가 등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어떠한 세금이든지 1. 과세객체의 발생 ☞ 2. 과세대상 선정 ☞ 3. 과세표준의 적용 ☞ 4. 세율의 적용 ☞ 5.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납세액 신고[10] ☞ 6. 담세자의 지불로 따르게 되어 있다.

4. 징수[편집]

현행 세법상 징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의 신고납부제도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확정시키고 징수하는 방식의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인데, 신고납부제도는 확정력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대로 부과과세제도는 확정력이 과세관청에 있다. 이 때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정해진 구체적인 의무로서 확정의 이전 단계인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과는 구분된다.[11]

국정이 막장일수록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세금(이) 아깝다.", "세금 낭비."로 표현한다. 더 극단적으로 "혈세"라는 말도 나온다. 뉴스나 동영상 댓글에 많이 올라올 정도로 흔한 표현이다. 세금을 제대로 안 쓰니 그저 뺏들리는 돈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잘 돌아가는 나라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반대로 세금이 잘 안 걷혀도 국가는 막장이 된다. 세원침식은 동서고금 일반적 현상이고 정부는 조세징수상의 구멍을 지속적으로 틀어 막아야 한다.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사나 중국사를 봐도 답이 나온다. 주야장천으로 수취제도 개선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결국 망한다.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거의 이의가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거둬야 할지에는 이견이 많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부문 중 하나. 평등한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걷는 법이 있지만, 한편 세금에 의해서 소득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거두는 것이다.[12] 현재의 세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거의 낮고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다가(혹은 음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세금내는 비율 역시 올라가는 누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의외로 허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다.[13]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서민들에겐 아낀다 한들 몇 푼 안되는 돈이라 여길 수 있지만 부자일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므로 아끼려고 하면 그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서[14] 불법으로 돈벌 게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상식으로 배워둬야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세무사대한민국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이와 비슷한 꼼수가 언급된다. 부부간의 증여엔 세금이 일정 이상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한 꼼수[15]가 한 예이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안 통한다. 다만 가능한 금액이 훨씬 적긴 하지만 자식에게는 통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망하는 게 보장된 영화에 투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법인 자체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국가로 이전시켜버리는 등 기상천외한 세금 절약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나라의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고 싶다면 세금을 몇년만 안 내보면 된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금내서 공무원을 먹여살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먹여살리는 건지 징수당하는 건지는 본인이 세금 안 내 보면 안다. 좀 시니컬한 관점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현실이다. 명시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고, 안 내면 개박살 나는 것.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혹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세금 안 내면 개발살난다’ 하는 말은, 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 안 하면 짤린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중가산금은 100만 원 이상에 한하며, 60개월이 최대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 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사업의 인, 허가취소,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신용불량자 등록 등 온갖 제재가 발동된다. 심지어 납세거부를 하면서 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상속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 시에는 빚과 함께 누적 세금도 상속된다. 상속으로 통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누적 세금을 지불해야 상속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상속세를 포함해서 재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자 기준으로 친족[16]들이 모두 일시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가 되므로 한정상속을 통해 자산-부채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 가족 단위에서 끝나 버린다.

미국산 창작물에서는 세금을 걷는 IRS를 흡혈귀급으로 취급하여 매우 증오하며,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했다.[17]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세금 징수에 대해 기다려주지도 않고 과격한 수단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기로 악명이 높다. 언터처블한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가 탈세 혐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몰락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심슨 가족》을 보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국세청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심즈 2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첫 번째로 경고가 날아오고, 계속 안 내면 요원이 와서 기묘하게 생긴 총으로 체납액 만큼의 물건을 흡수해 간다. 그 밖에도 근육질 천하장사가 두 손을 힘껏 짜도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던 레몬을, 세무 공무원이 한손으로 가볍게 짜니 두 방울이나 더 뽑았다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실제로 2010년 2월 어떤 사람이 국세청에 의해 세금징수로 2번에 걸처 회사가 부도나자 경비행기를 몰고가 직접 자폭해 버렸다.[18]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 세금제도가 명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둠으로 생기는 것으로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킹왕짱 군대나 국력 모두 세금의 힘으로 나온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러시아 항목을 보면 세금제도가 무력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처지는지 보여주고있다. 항상 까이는 막장 러시아군도 따지고 보면 세금 때문이다. 다만 미국 한쪽에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결혼과 출산이며, 과잉징수되고 있는 세금은 주류와 담배등의 기호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생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세금을 구실로 국가의 편의에 맞춰 속박하거나 유도 하고 있음을 주장 하기도 한다. 일부 주 에서는 사업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물론 유능한 공인회계사 한 명만 안다면 마지막 1센트까지 환급 받을 수는 있다.

미국 부유층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수익금을 전액 자선 재단에 기부하는 파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부유층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쨌건 혜택을 보는 빈민층이 있긴 있으니 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분위기. 실제로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포탈이라고 까이는데,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결과물이 개판인 경우에는 세금낭비라면서 까인다.

5. 전가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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