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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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9회 작성일 23-04-24 17:43본문
서울시의 창신동의 허름한 저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된 사건.
각각 지병을 앓고 있던 두 모자는 별 다른 소득 없이 낡은 주택에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살았으며, 수도요금이 9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다. 수도국 직원이 지난달 방문해서 찾아갔으나 응답이 없어서 쪽지만 붙이고 돌아갔고 그러다가 2022년 4월 22일, 수상하게 여겨서 찾아갔던 다른 직원에 의해 신고되어 죽은 지 1개월 후에야 뒤늦게 사망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집안은 씽크대가 비틀어져 있고 전기, 수도가 끊겨 설거지나 세탁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곳곳에는 곰팡이와 때와 쓰레기가 진득한 처참한 상태였다. 경찰은 노모를 돌보던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노모도 그대로 방치되어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다름아닌 땅 때문이었다. 창신동이 재개발 예정이 되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1] 이 집이 모자의 재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에 제외된 것. 동영상에서는 건평이 10평이라고 나오는데, 농막보다는 넓지만 그래봐야 협소주택 수준이다. 사실상 땅값만 그 금액이라는 의미. 통상적으로 4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에 모자가 이 땅을 팔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그럭저럭 살 수 있었겠으나,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팔지를 못했기에 이렇게 되고 만 것이다. 실제로 담당 주민센터[2] 주무관은 이 땅을 팔라고까지 조언한 바 있다.[3][4]
뉴스 에 따르면 실제로 아들은 2020년 당시 집을 2억 5천에 판매하려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0억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다 자세히는 모자가 보유한 집 때문에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동산업자 송모씨가 아들에게 집을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를 권유하였다. 집을 구매하겠다는 매수인과 연결하여 2억 5천에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인감을 가지러 이모 집에 다녀온 아들이 돌연 10억이 아니면[5]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 주변 급격히 오른 아파트 시세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하기에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상황에 내몰린 것과[6], 집 한 채가 소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친척들의 말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해보았을 때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며, 상술한 가족들과의 분쟁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패륜의 예시로 들리지 않았지만 패륜에 해당된다. 재산 분쟁이 심각해도 가족 두 명을 죽도록 상황을 흘러가게 할 필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