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8회 작성일 23-04-03 16:57본문
1. 개요[편집]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면 곧 적이라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크게 성공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표준국어대사전 예시)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
-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 심리, 정서적 양극화
2. 소득양극화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하며, 계층 구조 모양으로 치면 가운데가 오목한 모래시계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최대의 난제로 여겨진다.[2] 경제학, 사회학, 정치철학[3]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다.
일단 '양극화'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 현상을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말이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부자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다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보다 중산층, 지식인계층, 고학력자 등 중간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어제의 삶보다 내일, 미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빈곤을 대물림해온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들은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과 자기 자동차,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삶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못 견딜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4]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기존의 중산층, 중류층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불만도 그만큼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양극화'라는 용어 자체는 실제 현상을 표현하기에 약간 부족한 말이다. 그 이유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부자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소수이고, 다수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양극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수는 1990년~2010년 사이 2.23%p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보다 중산층, 지식인계층, 고학력자 등 중간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어제의 삶보다 내일, 미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빈곤을 대물림해온 극빈층, 빈민층, 차상위계층들은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과 자기 자동차,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삶에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못 견딜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계속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4]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기존의 중산층, 중류층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불만도 그만큼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2.1. 경제적 영향[편집]
양극화가 주로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바가 없다.
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5]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6]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경제에서 IMF(1997년 외환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국가 막장 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양극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고 간혹 양극화 현상의 관측 정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양극화가 왜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되는지[5]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6]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 경제적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대체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발언 정도가 출처가 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양극화가 무언가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통상 한국경제에서 IMF(1997년 외환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제3의 요인이 국가 막장 테크를 유발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학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혹자는 양극화가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한다고 하는데 실증적인 결과는 불투명하다. 국민소득회계[7]에 따르길 국민총생산=소비+저축+세금=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8]이다. 이 중 내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소비가 줄면 반드시 저축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서 투자가 늘어나므로 소비 감소에 따른 역성장을 상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저축 증가가 반드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9] 투자는 경기 변동에 선행해 이뤄지는데, 소비가 근시일 내 증가하지 못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예측되면 생산주체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내수시장에서 소비나 투자의 비중이 반드시 양극화 딱히 상관관계를 가진다 보기는 어렵다. 가령 미국은 소득분배가 대한민국 이상으로 막장이지만, 소비의 비중이 70% 이상을 넘어간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 침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침체지 절대적인 규모로 본다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긴 한다.[10] 소비와 상충관계를 띈다 볼 수 있는[11] 각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12] 중국은 투자 비중이 47%, 일본은 21%, 호주는 29%, 한국은 27%, 러시아 26%, 인도 35%, 영국 15%, 스페인 18%, 미국 17%, 프랑스 19%, 독일 17%다.
2.2. 사회적 문제점[편집]
2.2.1. 상대적 빈곤[편집]
딱히 양극화라 해서 하부 계층이 죄다 빈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산유국의 경우 브루나이와 같이 오일 머니로 인한 부를 사회 소수가 독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일정선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양극화가 아무리 심해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부를 양보하면 충분히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란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상에선 경쟁과 함께 그 보상을 통한 실질적 차별화를 긍정해야 함으로써 부를 완전히 평준화할 순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양극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사치품은 물론, 먹고사는데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양극화 외의 문제를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18]
게다가 브루나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브루나이가 이러한 복지가 가능했던 것도 현대 사회에서 치트키라 불리는 풍부한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힘든데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윤리적 잣대가 무시되는 일이 생기며, 정치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빈곤이란 무시무시한 덫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상에선 경쟁과 함께 그 보상을 통한 실질적 차별화를 긍정해야 함으로써 부를 완전히 평준화할 순 없기에 상대적 빈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양극화는 이런 상대적 빈곤에 의한 박탈감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사치품은 물론, 먹고사는데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양극화 외의 문제를 양극화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18]
게다가 브루나이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브루나이가 이러한 복지가 가능했던 것도 현대 사회에서 치트키라 불리는 풍부한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힘든데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윤리적 잣대가 무시되는 일이 생기며, 정치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듯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도 있다.
2.2.2. 사회불안 가중[편집]
대다수의 사람이 저소득층인 데다가, 계층 상승의 희망도 없고, 여건도, 환경적, 문화적 조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야 그저 의지드립이 될 게 뻔하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절망, 환멸, 무기력증,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느슨해지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탕주의에 입각한 일확천금 풍조, 도박, 과시소비가 성행하게 된다. 땅투기, 카지노, 경마 등 도박성 게임과 오락, 경기들, 2017년 말부터 대한민국에서 일대 광풍을 불러 일으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과 2020년대 영끌투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양극화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불신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 승자들은 패자들이 노력을 안 하고 사회 탓만 한다고 욕하고, 패자들는 승자들이 부모와 돈으로 승자가 된 것이라며 욕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하게 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래 문단 참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절망, 환멸, 무기력증,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되는대로 편하게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느슨해지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한탕주의에 입각한 일확천금 풍조, 도박, 과시소비가 성행하게 된다. 땅투기, 카지노, 경마 등 도박성 게임과 오락, 경기들, 2017년 말부터 대한민국에서 일대 광풍을 불러 일으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과 2020년대 영끌투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양극화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불신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인데, 승자들은 패자들이 노력을 안 하고 사회 탓만 한다고 욕하고, 패자들는 승자들이 부모와 돈으로 승자가 된 것이라며 욕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하게 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래 문단 참고.
2.2.3.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편집]
세금 낼 것 다 내고 근검절약해서 성장한 선량한 부자마저도 '서민 약탈자, 부패 기득권층'으로 보니 앞뒤 자르고 욕을 하면서도 자신도 저리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면모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다. 한국에는 '흉보면서 닮는다'는 속담이 있다. 더구나 이런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것은 지식이나 정보 접근능력이 되는 중류층, 중산층, 지식인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감은 상류층과 하류층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감을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하류층과의 접촉은 줄어든다.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려오던 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이 빈곤과, 과거 생활 수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질 때의 박탈감과 분노는 생산직,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노동자[19], 농어업 종사자등의 계층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이 역시 상류층과 정치인들에게 분노의 화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상류층은 하층민과 담을 쌓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저학력자, 생산직,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농어업 종사자)와 후자(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 계층)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전자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진 후자를 이해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후자가 전자 및 전자의 매너없는 행동, 눈치, 요령으로 첨철된 문화, 거친말과 은어, 폭력성, 무계획, 무절제한 삶, 상습 음주, 흡연, 층간소음, 공허함, 쉽게 중독되는 성향, 그리고 상황,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태도 등을 이해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가 해도 그것도 아니다. 아나바다, 이웃간 교류 등으로 물건을 장수만세시키도록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을 나누어 스트레스 등을 풀면서 이런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관심/외로움, 물가 상승, 지구온난화(관련 영상), 세대 갈등/세대 차, 음식물 쓰레기 등은 걱정하면서도 정작 그런 걸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월의식'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결국 서로의 불신만 증폭되는 셈이며, 가까운 남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도 옛말인 셈이다. 2010년대 조별 과제 관련 유행물도 있다.[20] 상류층을 혐오하면서도 어려워하는 하류층 사람에게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다들 힘들어도 참는데 왜 부자들처럼 편히 살려는 거야?" 식 논리이며, 상황에 따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에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도 있다.
접촉이 감소하며 각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여지는 점차 서서히 줄고, 이 거리감은 더욱 커지며 외로움, 위에 언급한 서로간의 불신감, 거부감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이 불신감은 계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계층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맨 위의 강연자가 쓴 저서에도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사람들의 배타성, 상호적대감이 심했다는 연구결과가 실려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좋았던 옛날 편향의 원인일 때도 있고, 공동체, 생활 환경 개선 또한 필요하다.[21]
현대에 지어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물 내에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을 갖추었으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례가 이미 빈번하다. 곧, 그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조차 아파트 주민용 상품인 셈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200회 특집 때는 공간의 양극화를 다루었다.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려오던 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이 빈곤과, 과거 생활 수준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질 때의 박탈감과 분노는 생산직,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노동자[19], 농어업 종사자등의 계층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이 역시 상류층과 정치인들에게 분노의 화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상류층은 하층민과 담을 쌓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저학력자, 생산직, 하층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순노무직, 농어업 종사자)와 후자(중산층, 중류층, 고학력자, 전문직, 지식인 계층, 숙련기능직 계층)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전자는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진 후자를 이해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후자가 전자 및 전자의 매너없는 행동, 눈치, 요령으로 첨철된 문화, 거친말과 은어, 폭력성, 무계획, 무절제한 삶, 상습 음주, 흡연, 층간소음, 공허함, 쉽게 중독되는 성향, 그리고 상황,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태도 등을 이해해주고 용납할 수 있는가 해도 그것도 아니다. 아나바다, 이웃간 교류 등으로 물건을 장수만세시키도록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을 나누어 스트레스 등을 풀면서 이런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관심/외로움, 물가 상승, 지구온난화(관련 영상), 세대 갈등/세대 차, 음식물 쓰레기 등은 걱정하면서도 정작 그런 걸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월의식'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결국 서로의 불신만 증폭되는 셈이며, 가까운 남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도 옛말인 셈이다. 2010년대 조별 과제 관련 유행물도 있다.[20] 상류층을 혐오하면서도 어려워하는 하류층 사람에게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다들 힘들어도 참는데 왜 부자들처럼 편히 살려는 거야?" 식 논리이며, 상황에 따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한국에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도 있다.
접촉이 감소하며 각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여지는 점차 서서히 줄고, 이 거리감은 더욱 커지며 외로움, 위에 언급한 서로간의 불신감, 거부감도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이 불신감은 계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계층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맨 위의 강연자가 쓴 저서에도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사람들의 배타성, 상호적대감이 심했다는 연구결과가 실려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좋았던 옛날 편향의 원인일 때도 있고, 공동체, 생활 환경 개선 또한 필요하다.[21]
현대에 지어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물 내에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을 갖추었으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례가 이미 빈번하다. 곧, 그 기본적 상업, 복지 시설조차 아파트 주민용 상품인 셈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200회 특집 때는 공간의 양극화를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