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 자료실

남북한은 분단된 상태로 7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경제 격차가 심하여 남한 출신은 자신들에 비해 뒤떨어져 보이는 모습에 무조건적인 혐오감을 갖는 부류도 있다. 탈북자가 방송에 나오는 모습에서 한국인 같이 생겼다는 말도 종종 나올 정도다. 현재 남북은 서로에 대한 무지가 상당히 크다. 남북 간의 위화감 문제는 장기적으로 치안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의 자료는 오래된 부분이 있으며, 실제 북한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클리셰, 대강 말하자면 '북한 체제에 아무 불만 없이, 당국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태도', '가난하고 가족문화만 몇 십년 전의 한국과 비슷한 동독인 북한'에 기반한 생각이 서술된 부분이 있다. 적어도 당 간부를 싫어하거나, 몰래 북한식으로 '비사회주의(한류[2], 시장경제 추구, 외부 정보 추구, 뇌물 등)'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국민정서도 교육열, 출세욕이 북한 주민이 더 크고 사회주의적인 장점은 이제 남한이 더 우월한 부분도 눈에 띄는 요소도 있는 등 동독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북한은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부른다는 등 그냥 틀린 정보를 2019년에도 정부가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 사실 아이스크림 항목으로 들어가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약간의 검색을 통하여 아래의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술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이나 기사도 있다. 물론 여기에 쓰이지 않은 문제도 많다. 클리셰에 대한 문제가 과장된 면이 있고, 클리셰가 아닌데 부정부패처럼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 남한은 북한 사람이 모두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남한에 비현실적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편이니 통일 후에도 남북간 문화교류와 이질감을 줄이고 잘 동화되려면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어쩌면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에 있어서 경제문제보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조사지만 탈북자들은 남북통일에서 가장 어려울 요소로 문화 통합을 고른다. # 70년이 넘어가는 장기간의 분단이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북한의 한류 유입과 시장화, 탈북자의 남한 사회 진출, 정보화[3]라는 변수도 있다. 이 부분이 연구자가 놀랄 정도로 꽤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학계에 알려지기까지는 빠르면 1년 남짓의 시간이 걸린다. 통일연구원[4] 북한에 '민수기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탈북한 탈북자의 경우 '번 돈을 아내에게 바친다', '고리대를 놓는다'라는 기존 북한 이미지와 다른 표현을 한다. #

2020년에는 국경지방 도시에서도 살찐 여자들이# 등장하고, 군인 앞에서 깍지끼고 연인끼리 걸어간다. # 후자는 수년 전만 해도 없던 풍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전제 조건, 방식도 예측도 매우 어렵다. 다른 사항도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문서에서도 북한의 지역별 차이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싸울 정도로 기질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참고로 탈북자의 75% 이상이 함경도 출신이라, 평안도나 황해도, 북한령 강원도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5] 함경도 사투리가 억세고[6], 스스로를 의협심이 강하다고 한다.

탈북자가 직설적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도 함경도 출신 탈북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평도 있다. 이 문서는 탈북자를 보고 북한 사회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탈북자 집단만으로 정규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경상도 출신을 보고 남한 사회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다. 폐쇄적이고 진실을 외부에 보여주기를 꺼리는 북한의 특성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위화감 감소 요소와 심화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요소가 이 문서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북한에 대한 환상, 혐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여, 감정적인 서술을 확인할 때는 역사적 고증을 하듯 바라보고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가령 보수 탈북자가 싫으면, 진보 탈북자를 확인하고[7] 어떤 말을 하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보에 어떤 기대를 걸거나, 극단적인 혐오감만 눈에 보이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농촌 사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로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 거주이전 제한 조치가 철폐되면 농촌에서 대규모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농민에게 상당한 지원과 제도적인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휴전선을 틀어막아서 유입을 강제로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어차피 이미 엄청난 밀도를 자랑하는 지뢰밭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므로, 단시간 내에 대규모 인구가 육로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이 평양, 라선, 남포, 신의주, 함흥, 개성 같은 대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이 유입되는 지방 거주민에 대한 지역감정 반감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평양은 분단 시절 북한 정권이 공들여 개발한 곳으로 유입된 지방 거주민에 대한 차별 대우나 편견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이 전부 국유지로 지정된다면 땅 투기 문제는 덜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은 농촌에서 탈출하면서 남한 투기꾼에게 헐값에 땅을 판 뒤, 나중에 개발로 인해 남한 투기꾼이 커다란 이득을 얻는 걸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실제 수십년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세습하고 있는 기득권 중에는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다. 고의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거나, 개발특수를 누리며 세금으로 자신의 부를 충족시킨 한국 정치인이 황금알을 낳을 북한이라는 거위를 보고만 있을 리 없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칼을 들고 도축을 시작할 것이다. 

통일 후 자본주의가 도입되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고급기술을 못 가진 상태에서 남한 기업인들에게 고용되며, 이들은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직접적인 고용시장의 경쟁자가 될 것이기에 기존 남한계들은 북한계 노동력의 유입으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성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 주민들의 고용비용은 남한주민들에 비하면 싸겠지만 이주노동자에 비해 싸지도 않다. 물론 일시적인 통일 준비 과정 등 정식통일 이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길어야 5년이고 통일과 더불어 남북간 왕래가 본격화되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 임금이 싼 이유는 바로 그들 나라의 화폐가치가 남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 통합을 전제로 할 경우 능력이 다르더라도 임금을 달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출신 지역, 기업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남한 수준 최저임금에 맞추어 법률이 잘 지켜진다면 북한에서는 대량실업이 발생할 게 뻔하고, 최저임금을 낮춘다거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한다면 남한의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것이고, 최저임금은 남한 수준에 맞추되 북한 지역에서는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될 시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 불평등해진 사회에 불평불만을 크게 내포하여 이것을 '주체사상 복귀투쟁' 같은 단체 행동으로 발전시킨다면 한반도는 분단 때보다 더한 소용돌이로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북한주민들의 단순노동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남한기업 기준에서는)그리 노동생산성의 질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노동능력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싸게 준다면, 북한지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지역 노동자들 입장에선 똑같은 시간동안 일하는데 능력이 안 좋다고 임금을 무조건 낮게 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이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 출신 주민들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직업의 선택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 여기에 통일 당시 동독은 역시 사회주의의 본고장인 동네이기 때문에[8] 북유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안전망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구축되었고, 경제상황도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현재의 남한은 전체 경제 규모 면에서도 서독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한 취업난에 북한주민들을 위한 취업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의 노동권이 동독과 달리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너무 북한을 나름대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그 자체로 묘사하다보니 남한에서는 진짜로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줄 알지만, 아닌 경우가 더 흔하다. 노동을 북한에서는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이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점을 악용하여 탈북민을 무임금으로 고용해도 초기에 불만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북한 돌격대처럼 탈북민으로 이뤄진 특공대라는 조직도 있다”면서 “특공대는 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한다”는 언급이 있다. # 동독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들을 더 쥐어짜려는 사기꾼들이 문제시 되며, 다단계도 문제가 된다.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황당한 소식 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소에서 15세 소녀가 “일공들을 대표해 15세 소녀가 ‘기술노동 월급은 올려주고 밤일(야간노동)에는 야간비를 적용해 달라’고 말한 것이 기업주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해고당한 일이 있다고 전해진다. 일단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이럴 줄은 몰랐다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국영공장보다는 보수를 잘 주며, 착취라며 불만은 있되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인기업이 (김정은)정권보다 실용성 있어 복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 

덤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9] 만약 월남한 옛 지주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문서를 들고 와 북한의 농부들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담으로 이러한 주민들 간의 사상, 성향 충돌 문제가 익명의 인터넷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이 되어 북한 전역에 인터넷이 완전 개통되면 문화어나 손투리를 쓰는 매우 많은 수의 네티즌들을 인터넷 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탈북자들이 모이는 사이트 등에서는 되어를 '되여'라고 쓴다든가, '~했슴다'라며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도 탈북 청소년들이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게임과 인터넷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안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혼란기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된다. 남한 네티즌 사이에서도 성향 차이가 있으면 첩자드립이 일상화돼있고 닥눈삼 형태 배타적 문화가 깔려있는데, 살아온 세계부터가 다른 한글 쓰는 네티즌이 수천만명이나 새로 유입된다면 당연히 편가르기는 기본으로 발생할 것이며, 원래 존재하던 사이트 중에는 남한인 전용 사이트임을 선포하고 기존 분위기를 지키려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남북의 격차가 극심하여 대립 구도보다는 북한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 지역 간 기질 차이로 인한 북한 간 지역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함경도가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례하며 평양 인근과 그 남쪽이 비교적 온순하지만 답답하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에 따라 성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세력이 변동될 확률이 높으며,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도 대다수 생겨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미 이 인터넷이 매우매우 익숙한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인들은 그야말로 짐승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게임의 경우 북한 국민들에게 묵념... 실제로 남한 E 스포츠 종목에 대한 선수단의 실력에 경우 국내 게임 규제가 워낙 많고 악랄하게 세금 셔틀 수준로 취급하는게 문제일뿐 타 국가 최고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넘사벽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북한 학생들에는 그야말로 시기의 대상이 된다.

다만 IT계열, 인터넷 게임 같은 것은 전기와 뛰어난 두뇌만 있으면 금방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 빠르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요소에 비하면 남북의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한다. 북한남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박유성 씨는 북한남자는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스스로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한 적 있다.

통일 후에 더 뜨거워질 곳은 위키위키 사이트인데, 특히 나무위키만 해도 5천만 한국인 위주[10]로 편집되던 와중에 북한의 인터넷 제한이 풀리면 한순간에 북한 네티즌 2천 5백만명이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나무위키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위키가 아니라 한국어 위키임을 표방하고 있는데 북한이 폐쇄된 상태다보니 자연히 나무위키도 북한 네티즌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현재 나무위키의 거의 모든 문서는 철저히 남한, 즉 통일 한국 남반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훗날 북한 네티즌의 접근이 자유로워지면 상당한 편집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부족한 정보 때문에 틀린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이 대대적으로 수정되거나 수정이 시도될 것이고, 언어적으로도 두음법칙 적용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하게 분단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중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대륙 중국의 간체자와 대만, 홍콩 등의 정자(한자)를 자동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북간의 다른 문법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

한국어 위키백과나 리그베다 위키, 디시위키 등 타 한국어권 위키도 사정이 다르거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위백의 경우 북한의 정식 국명 문제나 남북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 등을 두고 편집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리그베다의 경우 주성하,[11] 김일성 등 일부 항목은 동결처리가 풀리거나 경우에 따라 종전의 방침이 유지될 수 있다.

남북은 경제력 차이가 넘사벽 수준인데다가 정치 및 경제 체제도 다르며, 국민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문제된 적 없었던 일들이 남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에 남한의 현행법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북한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마약류, 뇌물, 고압적인 조직 문화 등이 당장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남한의 경제 관련 법률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에 남한의 현행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된다. 북한은 경제 활동의 규모가 남한에 비해 작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북한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사법에 있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여 경제범죄, 조세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담배/역사 문서에서 볼 수 있지만 방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담배를 교환했을 때 북한에서는 남한 담배가 연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남한인들에겐 북한 담배가 매우 독하게 느껴진다고 한다.[12] 게다가 북한은 아시아 흡연율 2위다.

현재 남한은 금연을 권장하고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통일 초기 금연 권장 정책을 펼치는 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남한의 금연가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금연법을 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북한은 현재 빙두(메스암페타민)가 문제시되어 빙두에 대한 사회 문제도 우려될 수 있다. 다만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마약이 일상화 되어있으나, 대신 북한에서 즐겨하는 빙두는 주사로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게 아닌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라 중독성은 낮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하였다. 담배보다 훨씬 끊기 쉽고, 최근 탈북자 중에 북에서 얼음을 해봤다는 사람이 꽤 있지만 이들 중 중독 때문에 남쪽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다. # 2019년에는 그의 저서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도 위험성이 심하게 여겨 이건 심하게 단속하고, 북한 주민도 약을 하는 것보단 돈을 버는 일이 더 급해져 그 사용이 줄어든다는 언급도 하였다.

남북이 통일되면 2000만이나 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구가 유권자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 세계적 추세에 맞춘 대한민국 헌법/법률에 반대하여, '남한에서 멋대로 만든 법을 개정하여 전통 가족가치관을 보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통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민 대부분과 남한 주민 상당수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 올바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념 문서에서도 보듯, 북한은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이 무시무시하다. 사실 남한도 단일민족이란 개념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으나, 현재는 국제결혼과 혼혈, 그리고 글로벌화로 인해 민간 차원에서 인종이 다르더라도 한국에 살거나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면 똑같이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추세로 바뀌는 등 많이 누그러진 축에 드는 반면, 북한은 남한 저리가라 수준으로 심각하다.[13] 현재 한국은 이젠 혼혈도 의무입대인만큼 혼혈 한국군 장병도 존재하는데 북한인들 사이엔 남한 사람들은 조선민족의 순수성을 지킬 줄도 모른다며 비난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등에서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로 새로 진입할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