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의신청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4회 작성일 23-04-26 16:59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실무상 실질이 행정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내지 명칭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바 양자의 구분이 문제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판기관의 차이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사법절차의 준용여부
-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이때 사법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있다.
심판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뒤에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불복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내용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