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3회 작성일 23-04-26 16:47 본문 1. 개요[편집]형사소송법상 소송을 진행하며 작성하는 조서의 하나. 공판기일에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이다.2. 공판조서의 요건[편집]3. 공판조서와 증거능력[편집]당해 공판의 공판조서는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반증할 수는 없다. 허나 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조서의 기재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타 공판의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신문서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목록 이전글변호사/권리와 의무 23.04.26 다음글공소장 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