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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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8회 작성일 23-04-26 14:31본문
1. 개요[편집]
링크
형사사법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기관 사이트이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풀네임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자료열람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송사에 휘말릴 일이 생긴다면 사건 진행과정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명칭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로 주소를 줄여서 KICS라 부르고, 이용자들은 킥스라 부른다.
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며 탄생하였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이전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고 진행상황 파악하려면 통지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 편리해지게 한 시스템이다. 물론 지금도 종이 통지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디씨에서 킥스를 검색하면 주로 고소 갤러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 등으로 고소당한 갤러들이 킥스에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매일매일 검색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형사사법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기관 사이트이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풀네임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자료열람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송사에 휘말릴 일이 생긴다면 사건 진행과정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 명칭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로 주소를 줄여서 KICS라 부르고, 이용자들은 킥스라 부른다.
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며 탄생하였다.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이전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하고 진행상황 파악하려면 통지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아주 조금 편리해지게 한 시스템이다. 물론 지금도 종이 통지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디씨에서 킥스를 검색하면 주로 고소 갤러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 등으로 고소당한 갤러들이 킥스에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매일매일 검색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