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방비 대란 > 자료실

2023년에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벌어진 사태로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해 논란이 되고 있다. #

2022년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네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월 MJ(메가줄·열량단위)당 14.2원에서 12월 19.7원으로 38.7% 올랐다. #

2월 1일,이런 "난방비 대란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의 인터뷰도 있었다.

'난방비 급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현 난방비 대란의 주요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야권은 현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며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올리지 않은 탓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2년 12월 30일에 열린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박일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가스 공급 민영화를 진행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적다고 하였다.#

2022년 산업부에서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해오는 구조는 장기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들어오는 가스가 80%,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싯가로 구매하는 가스가 20%를 구성한다.# 즉, 싯가로 들여온 가격과 이로 인한 요인에 의해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민간 발전소 측에선 가스공사와 싯가 사이에서 구매처를 선택해왔고 이번에도 민간 발전소측은 최근의 가격 변동을 이유로 가스공사측의 가스를 싼 값에 들여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측은 공공성과 수급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라 가격에 차별성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 발전소 측의 가스 구매처가 가스공사로 집중되고 가스공사는 한파도 한파지만 민간 발전소측에서 챙겨간 가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싯가로 사오는 악순환도 이뤄졌다. 국가차원에서 급전을 동원하는 수단 중 하나로 국채 판매가 있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채와 국채의 신뢰성이 의심된 상황이고 심지어 사태의 수습으로 상당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황이었다. 결국 가스 구매에 대한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난방사용과 직결되는 난방비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것(난방비 국제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서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

최상목 경제수석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전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 정책을 난방비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했다.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며 타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종결할 때쯤 가스공사의 적자는 벌써 1조8000억원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동안 가스비 인상을 제한해 결국 그 재정 적자가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고,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켰기 때문이다"며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이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르게 만들고도 강추위가 몰려오니 국민의 난방비가 걱정된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18%, 영국 318%, 독일 292% 올렸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난방비 인상을 야당이 문제삼는건 이재명 사법 눈돌리기라고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지방선거 이후로 가스비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더 늘렸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며 정부여당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실제 주민들의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인 것 같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혹평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난방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등 외부 변수 등은 예측할 수 있었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견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 등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는 탈원전이 난방비 급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응했다. # 

2023년 1월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가구는 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에너지바우처가 2배 인상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 폭을 2023년 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2023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이번 예비비 지출 안건은 통상적인 차관회의 절차도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투입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역시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랐다. #

2023년 2월 15일, 정부는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적용하기로 했다. #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제 LNG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른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 6월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762.1달러였는데, 7월에는 t당 평균 1032.6달러로 35.5%나 올랐다. 평균치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1118.6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LNG 수입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가스 원료(LNG)의 수입단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까지는 안정적이었고 임기 마지막 1년차가 되어서야 급등했다. 임기 4년차인 2021년 중순까지 1t당 400~600달러 선으로 안정적이었고 2021년 하순 들어서야 급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11.6%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23.9% 인상했다고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LNG 평균 수입 가격은 톤(t)당 553.4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668.7달러)나 박근혜 정부(590.5달러)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LNG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이전에 워낙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 덕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릴 만한 당위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LNG 수입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급박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게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거나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이 고공행진을 하던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11.2% 정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21개월동안 동결한 바 있다. 1톤당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지만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동결을 지속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가스요금 동결을 비교적 일찍 해제했다면 각 가정의 수요조절 및 부담분 분산 등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었는데 포퓰리즘을 위해 동결을 고집하다가 후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요금과 연동되는 원료비를 올려달라고 8차례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가 전부 묵살하였다고 한다. 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도 무려 열 차례나 거절하였다. #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전 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난방비 폭탄’ 논란 발생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임 사장 시절 1~2급 중 30명이 직책이 주어지지 않을 만큼 가스공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로 여기저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탓에 조직 운영이 엉망이 됐다"며 "특히 차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정원의 40%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난방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있다. 원전 가동률은 2015년 85.9%에서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에는 76.0%, 2022년에는 81.1%까지 증가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원전가동률은 각각 90%, 81%였으며 2022년에서야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질의에 대해 "석탄 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을 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리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가스 도입단가가 2021년 하반기부터 급하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주택용 가스 가격은 그 이후로 2022년 4월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이후 점차 오르기 시작해 지난 정부 동안 가스 가격 급등 요인이 있었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격 규제에 나선 탓에 재정적 손실이 커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p와 0.9%p 증가해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나올 수 있지만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 비해 GDP는 2023년에 0.3%p, 2024년에 2.0%p 감소된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초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증가로 재정악화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주주 배당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배당금을 가스공사의 대주주인 정부를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가스공사의 재정악화에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BS에서는 "국제 가스 가격 폭등에 다른 나라는 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제 가스가격 추이와 주요국 주택 가스요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