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자료실

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965 ~ 1967년 사이에서 도입됙 유럽에서는 최소 1970년대 중반쯤 등장하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도입한 것

구 이자제한법[3]과 구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시행령]에 대해서는 각 링크 참조. 구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시행령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

위처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하는데, 법률에서는 연 25% 이하, 시행령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최고이자율 변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므로(제2조 제2항), 여기서 '적용시점'이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을 말한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초과된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이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된 이자에 한하여 원본에 충당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원본을 모두 갚았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3년, 연 이자율을 30%로 하고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 최고이자율은 20%이므로, 초과된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뒤인 2024년 1월에 B가 A에게 이자인 210만원을 납부했다면, 20%인 140만원까지만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원본에서 삭감되어 630만원이 원금이 된다.

선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에서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선이자 명목으로 30%인 3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선이자를 떼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인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를 계산한다. 2024년 1월 똑같이 B가 A에게 이자로 210만원을 납부한다면[5] 원금은 1300만원(원금 1000만원 + 이자채권 300만원)이지만,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계산한 840만원(원금 700만원 + 초과이자율 20%의 140만원)까지만 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14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초과한 70만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B는 위의 사례와 똑같이 630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렇듯 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제6조).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도,[6] 쓸데없이 둔 특별규정 아닌 특별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