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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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1회 작성일 23-04-20 10:44본문
1. 개요[편집]
2. 기능[편집]
2.1. 정부서비스 제공[편집]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연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1.1. 주요 서비스[편집]
-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
- 프린터 이용안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36종의 프린터가 지원 불가능하다.
- 보조금24 홈페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2.2. 정책정보 제공[편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2.3. 브라우저 의존성[편집]
웹접근성정책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OS 및 브라우저로 Windows, macOS 등의 운영체제와 Internet Explorer,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화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기능 이용시 파이어폭스 등에서 주소 입력 등 팝업 메뉴처리에 오류가 있어서 쓸 수 없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민원신청내역 조회,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검색이 있다.
macOS 환경에서 사파리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보는경우 문서 출력시 macOS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Microsoft Edge 한정으로 OTP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럴 때는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파이어폭스·네이버 웨일 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정부24에 이미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브라우저를 바꾸지 않아도 계정 로그인을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패스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전히 브라우저를 가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Internet Explorer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에선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기능 이용시 파이어폭스 등에서 주소 입력 등 팝업 메뉴처리에 오류가 있어서 쓸 수 없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민원신청내역 조회,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검색이 있다.
macOS 환경에서 사파리를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보는경우 문서 출력시 macOS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본인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Microsoft Edge 한정으로 OTP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럴 때는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파이어폭스·네이버 웨일 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정부24에 이미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브라우저를 바꾸지 않아도 계정 로그인을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패스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전히 브라우저를 가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Internet Explorer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에선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도 있다.
2.3.1. 설치 프로그램[편집]
- 신청정보 암호화(AnySign4PC): 참고로 로그인할 때에 브라우저 인증서를 통해서 하면, 이 플러그인 없이 가능한 민원이 상당수 있다.
- 인터넷발급(위변조 보안)(ezCertForClient)
- 전자문서 전용뷰어(ezPDFReader)
3. 특징[편집]
이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려 오고, 오히려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0년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서비스이다. 1위는 덴마크였는데,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인구 몇 천만이 넘는 거대 규모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갖춰서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6]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각종 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즉시 공과금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민원문서를 신청하고, 민원 결과에 관해 예측 가능한 시간 이내에 통보 받고,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행정정보 보여달라면 개인정보 확인 후 웬만하면 거진 보여주고, 공무원들과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분야에 따라 일정한 답변을 얻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리하는 상황이 한국인들에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민원 관련 서류를 한장 출력할 때조차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편리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 중 한국은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반증하는 셈이다.[7]
단순 공문서 한 장 발급하려면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 일, 수 주는 걸리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빠르면 몇 초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수십 분 내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맞다. 당장 전국의 전산망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팩스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옆나라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각종 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즉시 공과금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민원문서를 신청하고, 민원 결과에 관해 예측 가능한 시간 이내에 통보 받고,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행정정보 보여달라면 개인정보 확인 후 웬만하면 거진 보여주고, 공무원들과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분야에 따라 일정한 답변을 얻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리하는 상황이 한국인들에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민원 관련 서류를 한장 출력할 때조차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편리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 중 한국은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반증하는 셈이다.[7]
단순 공문서 한 장 발급하려면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 일, 수 주는 걸리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빠르면 몇 초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수십 분 내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맞다. 당장 전국의 전산망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팩스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옆나라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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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편집]
4.1. 舊 민원24 (운영종료)[편집]
인터넷을 찾아보면, '민원'이나 '24'등의 단어를 재조합한 사설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민원24에서는 무료 출력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도 몇 천원이라는 괴악한 가격을 받는다고 쓰여 있다. 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아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등기로 보내주는데, 등기비용은 따로 받는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낚아먹었지만 최근엔 포털사이트들이 관련된 키워드 광고를 모두 내림에 따라 그럴 확률은 적어졌다.
또한, ActiveX 설치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단점이자 짜증 유발요소이다. 이용해보면 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엑티브 엑스 제도의 궁극체. 2021년에도 액티브 X 대신 애니사인, ezPDF뷰어 등 실행파일 설치를 강제한다.
또한, ActiveX 설치가 필수적이다. 가장 큰 단점이자 짜증 유발요소이다. 이용해보면 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엑티브 엑스 제도의 궁극체. 2021년에도 액티브 X 대신 애니사인, ezPDF뷰어 등 실행파일 설치를 강제한다.
4.1.1. 탁상행정 서비스[편집]
앱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결국에는 동사무소 PC를 이용하건 다른 PC를 이용하건 해야 한다. 또한 PC 를 사용하더라도 후술된 문제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사무소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하는 사용자도 많다.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20만명인데에 비해 엄청난 민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일부의 자바스크립트 내용 가운데 오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인터넷 브라우저를 할 때, 언제나 디버깅 기능을 켜두고 민원24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20만명인데에 비해 엄청난 민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일부의 자바스크립트 내용 가운데 오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인터넷 브라우저를 할 때, 언제나 디버깅 기능을 켜두고 민원24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4.1.2. 키보드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 충돌[편집]
일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키보드 프로그램의 커널 양식도 맞추지 못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는 증상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1순위 문제이다.
아래와 같은 증상 때문에 액티브X 문제라던지 실행 오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가도 결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순한 재부팅/재설치로 해결이 안되고 포맷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증상 때문에 액티브X 문제라던지 실행 오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가도 결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순한 재부팅/재설치로 해결이 안되고 포맷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가지 증상이 있으나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기호나 영어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
- 중간에 비밀번호 입력이 멈추거나 끊기는 문제
- 한/영 비밀번호 전환이 안되는 문제
- 기계식 키보드인 경우 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4.1.2.1. 원인[편집]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행정부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행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져야함과 동시에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함이다.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④.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⑤.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
⑥. 비밀번호 개수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시에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회용비밀번호를 미입력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지시번호를 요구할 것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