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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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7회 작성일 23-04-24 13:31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1. 경찰피의자신문조서[편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약칭 '경찰피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다.
1.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3]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4]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5],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왜곡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6]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7]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8]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물론 경미한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만에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기소유예 내지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구약식)가 내려질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내지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된다. |
위 사항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없는 증거가 된다.
2.2. 검찰피의자신문조서[편집]
2.2.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편집]
‘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우려 교차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중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지금 당장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에는 판사도 모자라고, 시간과 예산도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0년 정도는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안정되고 법관과 검찰의 양적,질적 상승이 이뤄지면 그때는 다시 공판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고 계획했었다.
2020년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정확히는 현재 대통령령을 수정 중인데, 8월부터 당장 제한해도 문제 없다는 것.# 경찰 역시 법원과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중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지금 당장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에는 판사도 모자라고, 시간과 예산도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0년 정도는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안정되고 법관과 검찰의 양적,질적 상승이 이뤄지면 그때는 다시 공판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고 계획했었다.
2020년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정확히는 현재 대통령령을 수정 중인데, 8월부터 당장 제한해도 문제 없다는 것.# 경찰 역시 법원과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2.3. 고소보충조서[편집]
2.4. 참고인신문조서[편집]
목격자 등등 제3자 신분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피의자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직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신문할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 때 쓰는 것도 참고인신문조서라고 부른다.
2.5. 변론조서, 공판조서[편집]
이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했는지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조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판조서라고 지칭한다.
3. 조서의 증거능력[편집]
조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용부인 등의 방법으로 증거부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언급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