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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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0회 작성일 23-04-21 16:26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 기타 부가적 보석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된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 증거훼손과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해놓고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준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갭을 메우는게 돈과 담보이다. 즉 그 담보가 아까워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구속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인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목적이 저렇기 때문에 보석금이나 담보 규모를 정하는 확고한 룰은 없으며 사건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 피고인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박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올리라고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유층 특혜 논란은 나온다.[1]
당연하지만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하면 보석금으로 벌금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 보석금이 더 큰 액수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석금으로 벌금을 모두 상계하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담보로 내는 보증금인 셈.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95조) 제외 사유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임의적 허가나 마찬가지이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2]
돈만 내고 도망치면 당연히 보석은 취소된다. 대표적으로 도망친 때,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은 때,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3],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석의 취소는 법원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가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의 감치가 부과된다.
구속 피고인과 달리 구속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는 보석과는 달리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도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없다.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에는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 중 하나인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사설 교도소들이 어떻게든 용의자들로부터 보석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쌓이고 교도소 회사 치고 재벌 아닌 회사가 없다. 하지만 보석이 지나치게 남발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서[4]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많아 보석을 폐지하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 증거훼손과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해놓고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준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갭을 메우는게 돈과 담보이다. 즉 그 담보가 아까워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구속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인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목적이 저렇기 때문에 보석금이나 담보 규모를 정하는 확고한 룰은 없으며 사건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 피고인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박혀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올리라고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유층 특혜 논란은 나온다.[1]
당연하지만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하면 보석금으로 벌금 일부를 상계할 수 있다. 보석금이 더 큰 액수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석금으로 벌금을 모두 상계하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담보로 내는 보증금인 셈.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95조) 제외 사유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임의적 허가나 마찬가지이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2]
돈만 내고 도망치면 당연히 보석은 취소된다. 대표적으로 도망친 때,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은 때,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3],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석의 취소는 법원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가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의 감치가 부과된다.
구속 피고인과 달리 구속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있는 보석과는 달리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도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없다.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에는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 중 하나인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사설 교도소들이 어떻게든 용의자들로부터 보석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쌓이고 교도소 회사 치고 재벌 아닌 회사가 없다. 하지만 보석이 지나치게 남발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서[4]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많아 보석을 폐지하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2.1.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편집]
2.1.1. 필요적 보석[편집]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1.2. 임의적 보석[편집]
2.2. 보석의 청구[편집]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2.3. 보석과 검사의 의견[편집]
2.4. 보석의 조건[편집]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이 경우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조 제2항).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예컨대, 2020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이 중 보석보증금 납입(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전통적인 보석조건이고, 현행법에서도 가장 많이 부가되는 보석조건이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9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5. 보석집행의 절차[편집]
보석조건 중 ☆로 표시한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전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6. 보석조건의 변경[편집]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7. 보석조건 불이행의 효과[편집]
2.7.1. 보석의 취소[편집]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그러나,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조).
실무적으로는 보석 취소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 전액을 구상권 청구한다. 즉 돈으로 다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 또한 수사태도 불성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의한 양형가중요소에 해당한다.
2.7.2. 과태료[편집]
2.7.2.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편집]
법원은 출석보증서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7.2.2.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편집]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8. 보석조건의 효력상실[편집]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 군사법원법 제144조의2 각 제1항).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잘못(타종전과,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 불출석 등)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보석취소(이후 재판에 수사협조 불성실 사유로 인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잘못이 없이 형이 확정(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된다면 보석조건 효력상실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 한해 보석금(보석보증보험료는 당연히 제외)은 반환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군사법원법 제144조). 황제 보석 사례 참조.
또한 보증보험 없이 1.실제 보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2.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보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6] 또한 초기에 구금된 기간은 노역장 수용기간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분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아닌 계약종결(당연히 보험료 환불 불가)로 처리되며 노역장 수용기간을 제외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보석금이 벌금보다 크면 나머지는 돌려준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잘못(타종전과,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 불출석 등)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보석취소(이후 재판에 수사협조 불성실 사유로 인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잘못이 없이 형이 확정(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된다면 보석조건 효력상실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 한해 보석금(보석보증보험료는 당연히 제외)은 반환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군사법원법 제144조). 황제 보석 사례 참조.
또한 보증보험 없이 1.실제 보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2.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보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6] 또한 초기에 구금된 기간은 노역장 수용기간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분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아닌 계약종결(당연히 보험료 환불 불가)로 처리되며 노역장 수용기간을 제외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보석금이 벌금보다 크면 나머지는 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