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 자료실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게 된다.

예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 불렸으나 무능력자라는 단어가 사람을 모욕하는 어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한능력자로 법률용어가 변경되었다.

제한능력자 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의사능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행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행동 주체가 적절한 인식,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추후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선 판단 능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와 관련된 능력을 의사능력이라 칭한다. 그러나 출생한 사람은 모두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지니고는 있으나 모두가 의사능력 또한 지니고 있지는 않다[1]. 그러므로 의사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의사능력[2]'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된다.[3] 때문에 의사무능력자였거나 의사무능력자인 본인이 행위를 한 당시에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만취하여 기억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거나 젖먹이가 젖먹이 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능력 없음(의사무능력)이 입증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악의의 제3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나름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시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는 무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다. 여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환의 범위는 현존이익 까지이다.[4]

이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명문상으로 유형화하게 되었고, 그 중 '행위능력[5]'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 할 수 있는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술에 취한 미성년자(만취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취소 중 하나만 가능![6]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연령(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진다.[7]

제한능력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후술하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다). 법문의 표현 자체가, 행위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다." 어쩌구 저쩌구 식으로 되어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인데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또한, 제한능력자는 소송행위도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즉, 소송능력이 없다.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소송행위는 못 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8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허락 하에 영업을 하게 되면 소송능력을 얻는다. 이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며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상태가 된다[8].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하였다가 어감이 영 좋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1년 3월 7일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한능력자'라고 표현을 바꾸었고, 위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웃기는 것은, 민법에서 저렇게 명칭을 바꾸었는데도, 민사소송법에서는 여전히 '소송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9] 일부러 놔 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놔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10] 그리고,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법령이 다수 있다.

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의 종류를 함께 거시하면 아래와 같다.

과거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대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로 기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에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들은 이제는 능력자이다.

피후견인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외에도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도 있지만,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특수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사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써 선임되는 친권대행자, 임시후견인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민법총칙이나 친족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몰라도 된다(...).

위의 서술은 정말 대략적으로 적은 것이고, 깊이 파고 들면 매우 복잡하다.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면 알 수 있겠듯이, 사실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행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의상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행위능력이 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전문). 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이 있다.

가장 골때리는(?) 것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할 수 없는 법률행위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능력자인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가족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일정 연령 이상만 신분행위를 할 수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신분행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언능력에 관해서도 유언에 관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 규정의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어 있다(민법 제1062조).

개별 법률에서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각종 법률에서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설령 모든 법률행위를 다 할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보니[13]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 없이 취소될까봐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법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