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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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6회 작성일 23-05-10 11:43본문
1. 개요[편집]
2. 설명[편집]
장교, 부사관이라고 해도 병들처럼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할 생각인 위관급 장교나 하사가 직업군인에 속하는지는 애매하나,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은 의무복무만 생각하는 단기직업군인도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제대로 된 봉급을 받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직업군인(군인 공무원)이지만, 내부 인사체계에서 보면 장기복무자랑 단기복무자 혹은 연장복무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다고 본다.
다만, 계급장만으로는 장기복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령 혹은 상사이상, 그리고 준위라면 모두 직업군인이자, 장기복무자로 볼 수 있다. 대위같은경우에는 군의관 등 특수병과가 있을 수 있으며, 군 장학생으로 의무복무가 4~7년으로 잡혀있으므로 이사람들은 3년, 4년차에 대위로 진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5가지이다.
다만, 계급장만으로는 장기복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령 혹은 상사이상, 그리고 준위라면 모두 직업군인이자, 장기복무자로 볼 수 있다. 대위같은경우에는 군의관 등 특수병과가 있을 수 있으며, 군 장학생으로 의무복무가 4~7년으로 잡혀있으므로 이사람들은 3년, 4년차에 대위로 진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5가지이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장기복무가 되기 때문에 하사로 임관하는 순간 직업군인이 된다.
-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에 지원하여 합격 후 임관한다.
- 육군 항공준사관에 합격 후 임관한다.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엔 징병제를 하고 있음에도 병 신분 직업 군인들이 있다. 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하기 않고 그대로 남아 군생활을 계속 하는 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병 계급이 있고, 이걸 거쳐야 부사관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를 택한 곳이 많다. 독일 연방군만 해도 병 계급이 6개에 달하며, 그 중 상위 4개가 바로 이 연장복무자들이 오를 수 있는 계급이다. 물론, 일병 정도 선에서만 병역의무자에게 그 계급을 허락하고 상병부터는 직업군인인 징병제 국가가 대부분이다.
3. 대우 및 혜택[편집]
3.1. 봉급[편집]
기본급 외에 소량의 수당이 조건부로 지급되므로 계급과 호봉이 같아도 봉급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수당이래봤자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겨우 보탤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초급/중급 간부의 봉급은 당직근무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다는 평이 많으며, 23년 지원율이 바닥을 전망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3.2. 복지[편집]
- 복지카드
- 체력단련장: 현역군인은 그린피 24,000원, 카트비 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4. 문제점[편집]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며 의식주 비용이 0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현역군인 중에서도 징병으로 끌려온 현역병들 한정이고,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간부들은 부대에서 밥이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인 부식비 즉 자기 돈으로 사 먹거나 병영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부식비가 끼니별로 공제되고[2], 피복 역시 임관시 주는 초도보급품을 제외하면 전산으로 입력되는 피복구매권(속칭 피복비)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며, 관사나 BOQ에 거주하더라도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매월 관리비[3]를 당연히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사실상의 명목상의 비용이라서 BOQ는 월 3만원, 관사는 월 10만원이 넘지는 않는다.(민영관사 아파트 자체 관리비는 제외)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군바리라고 은근히 무시당한다. 한국에서 경찰관, 교도관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IMF와 청년실업으로 반짝 하였고,특히 2016년 모 드라마의 영향으로 잠깐 인기가 절정에 달하여 폭팔하였지만,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갖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다시 지원자수도 급감하고, 지원자의 자질과 위상도 심히 추락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문서 참조.
물론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참 많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군바리라고 은근히 무시당한다. 한국에서 경찰관, 교도관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IMF와 청년실업으로 반짝 하였고,특히 2016년 모 드라마의 영향으로 잠깐 인기가 절정에 달하여 폭팔하였지만,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갖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다시 지원자수도 급감하고, 지원자의 자질과 위상도 심히 추락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낮은 위상문서 참조.
물론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참 많다.
- 격오지 근무: 업무 장소 자체가 엄청난 오지인 경우가 많은데다 부대 위치가 직급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격오지 근무을 겪는다. 물론 이 점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지만, 편의시설, 문화시설은 도통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시내 한 번 다녀올 때 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엄청나게 깨진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는 사기업마냥 무조건 진급만을 강요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된 위관급 장교들이 되려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장교가 극단적이고 부사관은 좀 덜한 편이지만 딱 진급에 맞는 군인이 되어가는 모순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군인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는 내부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은 군바리라는 멸칭을 듣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의 주적은 바로 계급정년이다. 미군, 프랑스군 등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의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이 없거나 한국군만큼 빡세지 않다. 이로인해 직업군인을 평생직장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잘 버텨서 상사, 준위, 중령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특전부사관[4] 혹은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시작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물론 중령의 경우, 대령 이후까지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대령 진급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소위 임관일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복무가 가능하므로 직업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전문사관의 경우, 만약 민간의 같은 직업[5]과 동일한 급여만 줘도 둘 중에서 뭘 할지를 망설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군복무=의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몸은 훨씬 고된데 정작 돈은 적게 받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더라도 군의관은 언제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군의관은 장기복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되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의사를 하는 게 군인 의사를 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번다는 2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군대에 잘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 군의관을 하면 대령까지 올라가도 군인 급여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격차가 넘사벽인 주제에 군의관은 군인 신분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 받는 게 너무 많다. 군의관이 사제 의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군대 계급 하나뿐인데 이건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 아예 의미가 없다.(군의관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30대초에)별달아준다해도 자기는 나갈거라고 한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는 개신교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군종 목사로 장기복무해서 어떻게든 중령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 역시 사찰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군종 승려로 장기복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톨릭은 본당을 새로 만드는 것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6]에 성직자 개인이 돈을 모아다가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며, 성직자가 로테이션이라 이 성당 저 성당 옮겨다니게 되어있는 데다가 고정된 수입에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군대에서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서로 군종 신부를 안 가려고 하는 바람에 교구장 주교가 교구사제들 중에서 군종신부로 갈 인원을 정해서 인사명령서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다.[7] 그럼 해당 신부는 군종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 신부는 다른 종교의 군종장교와는 달리 직업군인이 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