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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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3회 작성일 23-05-09 16:40본문
1. 개요[편집]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는 불기소처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해당 법인이 사라졌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된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례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경우가 유명하지만,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했거나, 반대로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에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고사하는 등 다른 유형의 죽음도 공소권 없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 부정부패 등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명예회복이 어려워 사회에서 재기가 불가능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는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관점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수사나 내사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애초에 처벌이 불가능한 채 종결될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종결이 된다.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까지는 대략 밝혀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례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경우가 유명하지만,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병사했거나, 반대로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에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고사하는 등 다른 유형의 죽음도 공소권 없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 부정부패 등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명예회복이 어려워 사회에서 재기가 불가능한 범죄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는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관점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2. 문제점[편집]
2.1. 사건 파악의 어려움[편집]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중간에 죽게 되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또는 면소판결을 받아서 사실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사건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다.
2000년대 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탄저병의 원흉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밝혀질 뻔 했다. 브루스 아이빈스(Bruce Ivins, 1946 ~ 2008)는 수사에 압박을 받아 2008년 7월 29일에 자살했기에, 탄저균을 왜 이용했고, 탄저균으로 누굴 죽이려 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2000년대 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탄저병의 원흉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밝혀질 뻔 했다. 브루스 아이빈스(Bruce Ivins, 1946 ~ 2008)는 수사에 압박을 받아 2008년 7월 29일에 자살했기에, 탄저균을 왜 이용했고, 탄저균으로 누굴 죽이려 했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2.2.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편집]
피의자(피고인)가 배후로, 주변인물이 공범으로 의심가는 상황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도중 자살하게 되면 연쇄자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은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까지도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가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살 하는 사례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여러 사례들은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의 법의 집행 및 집행에 따른 중압감을 무색하게 하여 법치 주의의 존재의미 중 하나인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삶의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경시한다면 어차피 범죄 후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묻지마 범죄, 테러, 살해 후 자살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원천 봉쇄 해버리며,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는다.
이렇듯 살인죄나 성범죄, 강력범죄, 뇌물범죄,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경우라면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는 문화가 있는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1]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된 사건의 범인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로 간주된다. 이를 악용한 완전범죄도 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여러 사례들은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의 법의 집행 및 집행에 따른 중압감을 무색하게 하여 법치 주의의 존재의미 중 하나인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삶의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경시한다면 어차피 범죄 후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묻지마 범죄, 테러, 살해 후 자살을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고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원천 봉쇄 해버리며,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는다.
이렇듯 살인죄나 성범죄, 강력범죄, 뇌물범죄, 학교폭력 등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경우라면 자살한 사람을 동정하는 문화가 있는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1]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된 사건의 범인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뿐더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로 간주된다. 이를 악용한 완전범죄도 가능하다.
3. 예시 및 사례[편집]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한 과실치상 사건
-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종업원과 합의한 경우
- 입법 목적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허위증언에 대해 고소취소한 경우
- 조세포탈액 5억원 미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피의자 자살
- 보복범죄 후 자살(살인)
- 테러 후 자살
- 성범죄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자살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노 모 상사의 자살 사건
-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후 자살
- 변창훈 검사는 2017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한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연루자의 사망
- 이재수(군인): 기무사령관 재직 중 세월호 사건에 있어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 7일에 자살.
- 상도(드라마): 만부 차사(김영선 분)는 비적(匪賊)을 고용하여, 홍득주를 죽이게 했다. 살인 교사범이지만, 투옥 후 자결하여 모든 진실이 묻혀버렸다.
4. 민사소송법의 경우[편집]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정지가 되고 더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3]
그 외에도 재판절차가 정지 되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중 자살자의 유족들이 되려 상대방이 죽였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살처럼 무책임한 태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정지가 되고 더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3]
그 외에도 재판절차가 정지 되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중 자살자의 유족들이 되려 상대방이 죽였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살처럼 무책임한 태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