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빌라왕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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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5회 작성일 23-05-04 17:17본문
1. 개요[편집]
2. 주요 인물[편집]
- 진 모: 594채 소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 #
3. 피해 사례[편집]
피해 사례는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1 #2 #3 #4[18]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 #1 #2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11월까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숙인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경제 단독보도로 김대성과 권 씨와 연결된 회사도 있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빌라 건축회사인 H사의 A이사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지역의 깡통 주택 전문 부동산의 B본부장을 만나 H사의 자회사인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시에 영업지점을 개설했고, 여기서 김대성과 권모 등의 명의를 이용해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그렇게 H사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7,000여 가구가 되었다. 김대성과 권모는 명의대여와 별개로, 각각 D하우징과 P주택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2023년 1월 5일, 조직적 범죄 의혹이 보도되었다. 해당 문단 참고.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보도영상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000만 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2023년 3월 16일 인천미추홀구에 104 가구 중간 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나왔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을 이용해 약 2천7백여 채를 신축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급등을 지급했고 시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 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버렸고 그 와중에 104 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가구만 제외하고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23년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빌라왕들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시기는 2021년으로 시작은 그전부터였지만 가장 크고 많은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2021년이다. 그리고 2022년은 그 절반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빌라왕에 대한 집중취재와 관심들이 시작되는 상황과 맞물린다. 그리고 2021년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험 대위변제액이 약 5,200억, 2022년 약 9,400억 가량으로 2년간 약 1조 5천억 원 가까이 터졌는데 #2021년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 2년 전 실거래가액 약 2억 7,000여만 원에 전세사기거래 약 8,000여 채를 추산해서 계산하면 최대 1조 8천억 원의 사기피해가 2023년에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위변제로 보험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은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피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 씨[19]가 숨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
보도영상 #1#2#3#4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 #1 #2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11월까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숙인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경제 단독보도로 김대성과 권 씨와 연결된 회사도 있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빌라 건축회사인 H사의 A이사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지역의 깡통 주택 전문 부동산의 B본부장을 만나 H사의 자회사인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시에 영업지점을 개설했고, 여기서 김대성과 권모 등의 명의를 이용해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그렇게 H사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7,000여 가구가 되었다. 김대성과 권모는 명의대여와 별개로, 각각 D하우징과 P주택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2023년 1월 5일, 조직적 범죄 의혹이 보도되었다. 해당 문단 참고.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보도영상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000만 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2023년 3월 16일 인천미추홀구에 104 가구 중간 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나왔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을 이용해 약 2천7백여 채를 신축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급등을 지급했고 시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안심시켰으나 전체 690여 채가 경매로 몽땅 넘어가버렸고 그 와중에 104 가구가 입주해 있던 주거형 건물이 단 한가구만 제외하고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23년 최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빌라왕들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시기는 2021년으로 시작은 그전부터였지만 가장 크고 많은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2021년이다. 그리고 2022년은 그 절반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빌라왕에 대한 집중취재와 관심들이 시작되는 상황과 맞물린다. 그리고 2021년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험 대위변제액이 약 5,200억, 2022년 약 9,400억 가량으로 2년간 약 1조 5천억 원 가까이 터졌는데 #2021년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 2년 전 실거래가액 약 2억 7,000여만 원에 전세사기거래 약 8,000여 채를 추산해서 계산하면 최대 1조 8천억 원의 사기피해가 2023년에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위변제로 보험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은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피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4월 14일 또다시 20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사흘만인 4월 17일 30대 여성 A 씨[19]가 숨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다. #
보도영상 #1#2#3#4
4. 조직적 범죄 의혹[편집]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바지사장인 임대인 빌라왕이 2022년 12월에만 3명이나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피해자는 1,500명에 육박한다.
해당 3명은 2021년 7월 30일에 사망한 42세 정모, 2022년 10월 12일 사망한 42세 김대성#, 동년 12월 초에 사망한 27세 송모다.# 정모는 서울 서남부지역 빌라 200여 채, 김대성은 인천, 부천,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빌라 1,139채, 송모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수십 채를 매입했다.##그런데 이들이 구입한 빌라가 서로 겹치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것과, 정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모 명의로 빌라가 구입된 흔적이 나와 이 3명 뒤에 동일 배후가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백 건의 부동산 계약에는 의문이 많다. 빌라왕이 지적장애인인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빌라왕이 연이어서 사망한 것인데, 이로 인해 수백억 대의 전세사기 과정에서 입막음으로 빌라왕을 죽이고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조직적으로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낮아진 시점에 바지사장들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고 수백억 대의 사라진 전세금은 동일한 단체가 조직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3일 뒤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서로 왕래가 없는 사망한 빌라왕들이 동일한 신축 건물 5채를 나눠 계약했거나, 서로 바로 옆 건물을 구매한 경우나 잔금 날짜까지 동일한 일자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3명이 특정한 법인이나 업체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언론 취재 중 제기되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안전한 범죄조직의 사업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라진 전세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을 피해 가는 방법도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의 명의대여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범행 수법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이스피싱이 사기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취급되는 것처럼,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활동하는 조직이 실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예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했다. 내부 고발을 한 관계자는 본인이 속해있던 곳에서 5명의 빌라왕이 있었다고 한다. #1 #2 #3
해당 3명은 2021년 7월 30일에 사망한 42세 정모, 2022년 10월 12일 사망한 42세 김대성#, 동년 12월 초에 사망한 27세 송모다.# 정모는 서울 서남부지역 빌라 200여 채, 김대성은 인천, 부천,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빌라 1,139채, 송모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수십 채를 매입했다.##그런데 이들이 구입한 빌라가 서로 겹치거나 거의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것과, 정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정모 명의로 빌라가 구입된 흔적이 나와 이 3명 뒤에 동일 배후가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수백 건의 부동산 계약에는 의문이 많다. 빌라왕이 지적장애인인 경우도 있으며 무엇보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빌라왕이 연이어서 사망한 것인데, 이로 인해 수백억 대의 전세사기 과정에서 입막음으로 빌라왕을 죽이고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조직적으로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낮아진 시점에 바지사장들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고 수백억 대의 사라진 전세금은 동일한 단체가 조직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이 3일 뒤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서로 왕래가 없는 사망한 빌라왕들이 동일한 신축 건물 5채를 나눠 계약했거나, 서로 바로 옆 건물을 구매한 경우나 잔금 날짜까지 동일한 일자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3명이 특정한 법인이나 업체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언론 취재 중 제기되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안전한 범죄조직의 사업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라진 전세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을 피해 가는 방법도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의 명의대여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범행 수법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이스피싱이 사기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취급되는 것처럼,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활동하는 조직이 실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예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했다. 내부 고발을 한 관계자는 본인이 속해있던 곳에서 5명의 빌라왕이 있었다고 한다. #1 #2 #3
총책 - 영업책[20] - 대리인[21] - 빌라왕[22] 등 역할들이 있는데, 빌라왕의 경우 은어로 블랙(신세가 망가진 사람)이라고도 부른다. 내부 고발자의 말대로라면 이들 빌라왕의 사망이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도 아닌 조직적 살인멸구 및 익절(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다!)의 과정일 수도 있다. 해당 조직은 불과 며칠 전까지 강서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 조직에서 최소한 3,000여 채가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빌라왕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부채비율이 80%에 가까운 소위 깡통주택이 서울시에만 50%가 넘고 그중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강서구는 79%에 가까우며 인천과 경기도 역시 60%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깡통전세가 빌라왕 사태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측하며 여론은 최근까지 영업을 하던 조직이 사라진 강서구가 깡통전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강서구의 사례만으로 3,000여 채이고 그 외 여러 언론매체에서 언급된 다른 지역의 사례만 합쳐도 몇천 채 이상을 진즉에 넘긴 상태라서 당장 터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조희팔의 사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 빌라왕 사태의 경우는 압도적인 확률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입주를 한 상태로 수천에서 억대의 대출금을 깔고 가는 상태인 데다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피해가 많고 회생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깡통주택 빌라가 강서구, 그것도
빌라왕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면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부채비율이 80%에 가까운 소위 깡통주택이 서울시에만 50%가 넘고 그중 이번 빌라왕 사태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강서구는 79%에 가까우며 인천과 경기도 역시 60%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깡통전세가 빌라왕 사태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측하며 여론은 최근까지 영업을 하던 조직이 사라진 강서구가 깡통전세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강서구의 사례만으로 3,000여 채이고 그 외 여러 언론매체에서 언급된 다른 지역의 사례만 합쳐도 몇천 채 이상을 진즉에 넘긴 상태라서 당장 터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조희팔의 사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 빌라왕 사태의 경우는 압도적인 확률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입주를 한 상태로 수천에서 억대의 대출금을 깔고 가는 상태인 데다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피해가 많고 회생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깡통주택 빌라가 강서구, 그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