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성폭행당했다” 거짓말…불전함 털고 지적장애인집 치약까지 훔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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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17회 작성일 22-03-16 17:45본문
술을 마시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하고서 되레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여성의 연인인 20대 남성도 함께 사찰, 주택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연인 오모(25)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에게서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직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21일 저녁 서귀포시 한 버스 안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최씨는 오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도내 사찰과 주택 등 5곳에 침입해 현금과 가재도구를 훔쳤다. 불전함에 손대는가하면 김치와 이불, 라면 등 가리지 않고 훔쳤다. 피고인 최씨는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타 망을 보고 애인 오씨가 불전함을 열어 현금을 훔치는가 하면 또다른 사찰에서는 사무실 책상 서랍 안 봉투에서 현금 5만 5000원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다.
심지어 중증 지적장애인 집을 일부러 골라 현금 뿐 아니라 콜라, 치약, 종이컵 등 소소한 일상재물까지 훔쳤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처벌 뿐 아니라 4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7월 21일 저녁 서귀포시 한 버스 안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마스크를 똑바로 써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또 최씨는 오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도내 사찰과 주택 등 5곳에 침입해 현금과 가재도구를 훔쳤다. 불전함에 손대는가하면 김치와 이불, 라면 등 가리지 않고 훔쳤다. 피고인 최씨는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타 망을 보고 애인 오씨가 불전함을 열어 현금을 훔치는가 하면 또다른 사찰에서는 사무실 책상 서랍 안 봉투에서 현금 5만 5000원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다.
심지어 중증 지적장애인 집을 일부러 골라 현금 뿐 아니라 콜라, 치약, 종이컵 등 소소한 일상재물까지 훔쳤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처벌 뿐 아니라 4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