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상담 8.3%→14.2% 급증…“절반이 8~12살 피해” > 자료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14.2%로 늘어 두 자릿수가 됐다. 이 가운데 절반(47.4%)이 8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537건을 분석한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분석’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537건 가운데 502건(93.5%)이 여성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사례가 482건으로 89.8%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193건(35.9%)·강간 190건(35.4%)·성희롱 63건(11.7%) 순이었다.

상담소는 친족 성폭력 상담 비율(14.2%, 537건 중 76건)의 변화를 주목했다. 앞서 친족 성폭력 상담 비율은 2018년 5.4%, 2019년 8.6%, 2020년 8.3%로 한 자릿수에 머물러왔다. 상담소는 친족 성폭력 상담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광화문에서는 매달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고, 11월 말에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생존기념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한 해였고 이것이 상담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족 성폭력 피·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친형제인 경우가 21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촌 18건(23.7%)·친부 15건(19.7%)·삼촌 11건(14.5%)·의부 7건(9.2%)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73건(96.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8살~12살 어린이 시기로 36건(47.4%)이었다. 청소년 시기(14∼19살) 20건(26.3%), 유아 시기(7살 이하) 9건(11.8%)이 그 다음이었다.

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친족 성폭력 상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건은 57.9%(44건)에 달했다. 상담소는 “주로 어린이 시기에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를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 2019년 상담통계를 보면 상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55.2%)”이라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2007년 12월21일 이후의 범행일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 이전 범행의 경우 7년이다.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에 대한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해 이뤄진 역고소 상담 건수는 총 36건이었다.

 역고소 이전 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12건)·강간(10건)·준강간(8건)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피·가해자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로 15건(41.7%)에 달했다. 역고소 유형으로는 무고죄가 15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9건)·폭행(4건)·손해배상(3건)·위증(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담소는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역고소 피해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