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83회 작성일 22-08-23 17:09본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혁[편집]
- 2014년 5월 20일 : 제정
- 2015년 11월 21일 : 시행
정의[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 중 아래 항목의 장애인으로, 이 중 2개 유형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 보호자
관련 항목[편집]
- 대한민국 이외 국가별 발달장애인법